표준품셈 개선과 전문기관 도입
보도일자 2003-06-09
보도기관 일간건설
표준품셈은 각 공종별로 표준적이고 보편적인 공종 및 공법을 기준으로 단위 작업당 소요되는 재료수량, 노무량, 장비사용시간 등을 수치로 표시한 적산기준이다.
현행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표준품셈은 1968년에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라 건설공사단가(품셈)를 경제기획원(예산관리실)에서 검토·제정한 이후 현재까지 공공 및 민간부문의 적산을 위한 유일한 기준으로 일익을 담당했다.
그러나 현행의 표준품셈은 공종별 생산에 소요되는 노무량, 즉 공량의 정확성에 대해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표준품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가격(Price)보다는 공종별 생산에 소요되는 투입 노무량의 정확성에 대한 것으로 누구나 이것이 틀렸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는 지를 입증할 만한 실측 데이터가 현재까지 축적돼 있지 않다.
◇표준품셈의 문제점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은 표준품셈을 기초로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품셈은 그 성격상 건설공사의 다양성과 새로운 기술 및 공법을 즉각적으로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프로젝트의 특성、 투입 물량 및 주변 환경에 따라 노무량과 장비투입량이 달라져 차별화된 적용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작성자는 획일적으로 표준품셈의 내용을 적용하고 있다.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공사의 현장여건이나 공법에 상관없이 동일한 품셈이 적용됨으로써 도로공사의 경우 신설이나 확장에 관계없이 토공사 깎기의 단가나 성토의 단가는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즉 작업의 효율성이나 난이도에 대한 고려가 표준품셈에는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예로 토목공사 물푸기의 경우는 24간 연속해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품셈에는 하루 8시간에 해당하는 작업량만 계상돼 현실의 작업단가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금액 차이는 건설업체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계약적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품셈에 의한 예정가와 건설업체가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실행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문제점 및 표준품셈과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노무량과는 차이가 있음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 표준품셈과 일본 건설공사표준보괘를 비교해 봐도 조사 및 적용방법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의 예를 들면、 국내 표준품셈에 의하면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 작업의 경우 15cm 작업이나 18cm 슬래브 작업에 대한 구분없이 동일 노무량이 적용되며 타설 부위의 차이에 대한 보정치도 없으나 일본 건설공사표준보괘는 아래 표와 같이 타설 부위에 따라 적용돼야 할 보정계수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조사의 정확성
품셈에 적용되는 노임단가 역시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구조이다. １년에 두번 실사를 통해 노임을 조사·공포하고 있지만 조사의 정확성은 상당히 미흡하다는 비판과 함께 조사 횟수의 제한성、 조사기관의 인원 부족、 건설업체의 불성실한 자료 제공 및 부풀린 금액 제시 등으로 신뢰성있는 시장거래가격을 적시에 반영하기 힘들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비교해 일본은 지난 93부터 공종·공법·부위·물량 등으로 세분화된 공량을 실측해 작성된 품셈을 적산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현재 ‘시장단가방식’과 병행해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상당한 시간과 돈이 들더라도 현장 실측을 통한 시설물별·공종별 단위 작업당 소요되는 노무량에 관한 조사를 통해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품셈으로 적용해야 한다. 즉 유사 공사의 준공정산 금액과 단가계산서의 비교 등을 통해 실질적인 노무량을 데이터베이스화할 경우 시설물별·공종별 투입 노무량의 평균값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기관의 도입
정부는 표준품셈의 성격이 발주자의 가격 산정 도구인데 이를 이해당사자인 사업자단체가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정부출연기관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재단법인의 형태로 물가조사회와 경제조사회、 미국에는 ‘ＲＳ Means’、 영국에는 ‘Spon’ 등의 전문기관이 건설시장의 가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조사·공포하고 있으며 외국 발주기관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표준품셈의 작성 또는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 물가조사회의 방문 결과에 의하면 전문기관인 물가조사회와 경제조사회 모두 재단법인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의 재정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다. 즉 건설공사표준보괘、 적산기준 및 월별 물가정보와 같은 책자의 판매와 외부 수탁과제에 대한 대가로 재정적인 독립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즉 일본의 물
현행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표준품셈은 1968년에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라 건설공사단가(품셈)를 경제기획원(예산관리실)에서 검토·제정한 이후 현재까지 공공 및 민간부문의 적산을 위한 유일한 기준으로 일익을 담당했다.
그러나 현행의 표준품셈은 공종별 생산에 소요되는 노무량, 즉 공량의 정확성에 대해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표준품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가격(Price)보다는 공종별 생산에 소요되는 투입 노무량의 정확성에 대한 것으로 누구나 이것이 틀렸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는 지를 입증할 만한 실측 데이터가 현재까지 축적돼 있지 않다.
◇표준품셈의 문제점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은 표준품셈을 기초로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품셈은 그 성격상 건설공사의 다양성과 새로운 기술 및 공법을 즉각적으로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프로젝트의 특성、 투입 물량 및 주변 환경에 따라 노무량과 장비투입량이 달라져 차별화된 적용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작성자는 획일적으로 표준품셈의 내용을 적용하고 있다.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공사의 현장여건이나 공법에 상관없이 동일한 품셈이 적용됨으로써 도로공사의 경우 신설이나 확장에 관계없이 토공사 깎기의 단가나 성토의 단가는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즉 작업의 효율성이나 난이도에 대한 고려가 표준품셈에는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예로 토목공사 물푸기의 경우는 24간 연속해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품셈에는 하루 8시간에 해당하는 작업량만 계상돼 현실의 작업단가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금액 차이는 건설업체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계약적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품셈에 의한 예정가와 건설업체가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실행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문제점 및 표준품셈과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노무량과는 차이가 있음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 표준품셈과 일본 건설공사표준보괘를 비교해 봐도 조사 및 적용방법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의 예를 들면、 국내 표준품셈에 의하면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 작업의 경우 15cm 작업이나 18cm 슬래브 작업에 대한 구분없이 동일 노무량이 적용되며 타설 부위의 차이에 대한 보정치도 없으나 일본 건설공사표준보괘는 아래 표와 같이 타설 부위에 따라 적용돼야 할 보정계수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조사의 정확성
품셈에 적용되는 노임단가 역시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구조이다. １년에 두번 실사를 통해 노임을 조사·공포하고 있지만 조사의 정확성은 상당히 미흡하다는 비판과 함께 조사 횟수의 제한성、 조사기관의 인원 부족、 건설업체의 불성실한 자료 제공 및 부풀린 금액 제시 등으로 신뢰성있는 시장거래가격을 적시에 반영하기 힘들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비교해 일본은 지난 93부터 공종·공법·부위·물량 등으로 세분화된 공량을 실측해 작성된 품셈을 적산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현재 ‘시장단가방식’과 병행해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상당한 시간과 돈이 들더라도 현장 실측을 통한 시설물별·공종별 단위 작업당 소요되는 노무량에 관한 조사를 통해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품셈으로 적용해야 한다. 즉 유사 공사의 준공정산 금액과 단가계산서의 비교 등을 통해 실질적인 노무량을 데이터베이스화할 경우 시설물별·공종별 투입 노무량의 평균값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기관의 도입
정부는 표준품셈의 성격이 발주자의 가격 산정 도구인데 이를 이해당사자인 사업자단체가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정부출연기관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재단법인의 형태로 물가조사회와 경제조사회、 미국에는 ‘ＲＳ Means’、 영국에는 ‘Spon’ 등의 전문기관이 건설시장의 가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조사·공포하고 있으며 외국 발주기관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표준품셈의 작성 또는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 물가조사회의 방문 결과에 의하면 전문기관인 물가조사회와 경제조사회 모두 재단법인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의 재정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다. 즉 건설공사표준보괘、 적산기준 및 월별 물가정보와 같은 책자의 판매와 외부 수탁과제에 대한 대가로 재정적인 독립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즉 일본의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