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장기 불황을 막기 위해서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5조원 이상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SOC 투자중심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내년도 SOC 예산을 최소 18조원대로 증액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건영)은 최근 발표한 ''신속한 경기부양책 추진의 당위성''이라는 산업동향에서 이같이 밝히고 장기불황 방지를 위한 SOC 투자확대와 민간건설경기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시급과 재정지출 가운데서는 건설투자의 증대가 경기부양의 효과도 크고 미래의 성장 잠재력도 제고시키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건산연은 경기부양책 실시 기회를 놓칠 경우 장기 불황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볼 때 경기부양책과 구조조정은 동시에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부가 3단계 비상계획을 토대로 재정지출 확대·대기업규제 완화, 증시활성화 등의 경기 부양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경기부양에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건산연 신기덕 박사는 "미국테러사태로 인해 수출이 급격히 악화되고 투자와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투자와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돼 경기가 급격히 냉각된 후에 재정지출을 확대하거나 재정지출 확대가 소폭에 그칠 경우 경기부양의 효과가 크게 낮아지면서 장기 침체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5조원이상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SOC 투자중심으로 예산을 최소 18조원대로 증액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 박사는 정부의 SOC토목투자 증가만으로는 경기활성화가 역부족이라는 점에서 민간 건설경기 활성화가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따라서 이를 위해 민간주택의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시키며 판교 신도시와 수도권 미니 신도시 건설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