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개발이 가야할 길
보도일자 2003-12-18
보도기관 국민일보
4주 연속 아파트 가격이 내림세를 나타내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은 무척이나 잠잠하다. 일부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드디어 냉각기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모처럼 안정세를 나타내는 부동산 시장의 한편에서는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냥 들떠 있다. 바로 강북 뉴타운 개발이다.
올해 초까지 재건축 아파트 단지 정문 앞을 장식하던 ‘축 안전진단 통과,조합설립 인가 획득’이라는 플래카드는 어느 새 ‘경축 ○○지역 뉴타운 지구 지정’이라는 문구로 바뀌면서 강남지역에서 강북지역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 한편 얼마 전 서울 상도동에서는 1980년대에나 찾아볼 수 있었던 재개발 철거에 대항한 원주민들의 강도 높은 저항이 있었다. 점차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청계천 복원 사업과 관련해서도 노점상들의 저항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개발의 양면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80년대 아시안 게임 및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본격화된 서울 시내의 재개발 사업은 이제 서울의 균형개발,환경친화적인 하천 복원사업이라는 진보된 개발 이슈를 들고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났다. 이전에 비하면 개발의 명분이나 목적이 한결 민주적이고 개혁적이다. 따라서 21세기 초 새롭게 시작되는 서울의 도시 재개발 사업에 대한 많은 사람의 관심과 기대 역시 예전과 다르다.
도시화의 역사가 깊은 유럽의 도시들은 이미 서울의 재개발과 같은 도시 재정비 사업을 오래 전에 시작했다. 이 때문에 도시 재정비 사업의 역사도 장구하고 동시에 정비 수법이 매우 다양하다. 역사적 유적이 많은 도시,도심 공동화로 경제적인 활력이 필요한 도시,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지역 내 산업 및 고용 유발을 겨냥한 지방 도시들의 도시 재개발 등 그야말로 매우 다양한 형태의 재정비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들의 재정비 사업은 무척 오랜 시간을 투입하는 장기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재정비 사업의 특성상 기존 토지 소유자 및 거주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내 경제 발전을 고려한 장기 계획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발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자치단체장이 바뀌어도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공·민간·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비 사업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이끌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결코 단발성이 아니다.
한편 영국의 경우 지역의 역사성과 지역 내 커뮤니티를 회복하기 위한 많은 고민이 재정비 사업에 반영되고 있다. 지역 광장을 통한 사람들의 교류,역사성 보존 등이 주요 관심 사항이다. 가까운 일본도 ‘마치쓰쿠리(마을 가꾸기)’라는 독특한 지역정비방식을 통해 지역 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가지를 정비하는 사업을 한창 진행 중이다.
이들 도시의 경험을 볼 때 지금의 강북 재개발에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엿보인다. 우선 재정비 사업의 다양성과 지역 주민의 참여가 결여된 ‘물리적 개발 중심의 재정비 사업’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일단 강북 개발 사업은 개발 기간이 너무 짧다. 우리 나라의 재개발 사업은 지역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이 20%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도시 빈민들은 재개발 사업이 시행될 때마다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헤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뉴타운 후보지 선정에 앞서 개발 방식에 대한 고민이 더 시급한 게 아닌 듯 싶다. 일본이나 영국의 사례처럼 지역 내 주민의 재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재정비 사업에 대한 좀더 많은 아이디어와 정책적인 배려가 아쉽다.
강북은 미국의 도시들을 연상케 하는 강남지역과는 달리 고궁과 유적,좁은 골목길과 낮고 허름하지만 사람들의 추억이 묻어 있는 건물들로 채워진 ‘역사’가 배어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강북 개발은 결코 강남을 모델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강북 개발이 사업성 확보를 위해 고밀 개발로 일관되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다.
뉴타운 추가 지정으로 땅값이 들썩인다는 비난도 적지 않다. 강북 개발이 진정한 서울의 지역균형개발,살기 좋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서 서울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강북다운 재개발 사업의 모델 찾기’에 많은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올해 초까지 재건축 아파트 단지 정문 앞을 장식하던 ‘축 안전진단 통과,조합설립 인가 획득’이라는 플래카드는 어느 새 ‘경축 ○○지역 뉴타운 지구 지정’이라는 문구로 바뀌면서 강남지역에서 강북지역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 한편 얼마 전 서울 상도동에서는 1980년대에나 찾아볼 수 있었던 재개발 철거에 대항한 원주민들의 강도 높은 저항이 있었다. 점차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청계천 복원 사업과 관련해서도 노점상들의 저항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개발의 양면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80년대 아시안 게임 및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본격화된 서울 시내의 재개발 사업은 이제 서울의 균형개발,환경친화적인 하천 복원사업이라는 진보된 개발 이슈를 들고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났다. 이전에 비하면 개발의 명분이나 목적이 한결 민주적이고 개혁적이다. 따라서 21세기 초 새롭게 시작되는 서울의 도시 재개발 사업에 대한 많은 사람의 관심과 기대 역시 예전과 다르다.
도시화의 역사가 깊은 유럽의 도시들은 이미 서울의 재개발과 같은 도시 재정비 사업을 오래 전에 시작했다. 이 때문에 도시 재정비 사업의 역사도 장구하고 동시에 정비 수법이 매우 다양하다. 역사적 유적이 많은 도시,도심 공동화로 경제적인 활력이 필요한 도시,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지역 내 산업 및 고용 유발을 겨냥한 지방 도시들의 도시 재개발 등 그야말로 매우 다양한 형태의 재정비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들의 재정비 사업은 무척 오랜 시간을 투입하는 장기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재정비 사업의 특성상 기존 토지 소유자 및 거주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내 경제 발전을 고려한 장기 계획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발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자치단체장이 바뀌어도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공·민간·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비 사업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이끌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결코 단발성이 아니다.
한편 영국의 경우 지역의 역사성과 지역 내 커뮤니티를 회복하기 위한 많은 고민이 재정비 사업에 반영되고 있다. 지역 광장을 통한 사람들의 교류,역사성 보존 등이 주요 관심 사항이다. 가까운 일본도 ‘마치쓰쿠리(마을 가꾸기)’라는 독특한 지역정비방식을 통해 지역 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가지를 정비하는 사업을 한창 진행 중이다.
이들 도시의 경험을 볼 때 지금의 강북 재개발에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엿보인다. 우선 재정비 사업의 다양성과 지역 주민의 참여가 결여된 ‘물리적 개발 중심의 재정비 사업’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일단 강북 개발 사업은 개발 기간이 너무 짧다. 우리 나라의 재개발 사업은 지역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이 20%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도시 빈민들은 재개발 사업이 시행될 때마다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헤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뉴타운 후보지 선정에 앞서 개발 방식에 대한 고민이 더 시급한 게 아닌 듯 싶다. 일본이나 영국의 사례처럼 지역 내 주민의 재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재정비 사업에 대한 좀더 많은 아이디어와 정책적인 배려가 아쉽다.
강북은 미국의 도시들을 연상케 하는 강남지역과는 달리 고궁과 유적,좁은 골목길과 낮고 허름하지만 사람들의 추억이 묻어 있는 건물들로 채워진 ‘역사’가 배어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강북 개발은 결코 강남을 모델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강북 개발이 사업성 확보를 위해 고밀 개발로 일관되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다.
뉴타운 추가 지정으로 땅값이 들썩인다는 비난도 적지 않다. 강북 개발이 진정한 서울의 지역균형개발,살기 좋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서 서울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강북다운 재개발 사업의 모델 찾기’에 많은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