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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공공사업 입낙찰제도의 문제점은

보도일자

보도기관

턴키공사로 수행되는 공사의 대부분이 턴키입찰의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단순, 반복적인 도로공사를 중심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해당공사의 특성을 고려해서 발주방법이 결정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금액상으로 규모가 큰 공사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턴키발주방식이 대형건설업체의 매출과 수익률 확보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는 말로 해석된다. 물론 대형업체간의 입낙찰에 관련된 뒷거래도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예정가 대비 높은 낙찰률의 원인중에 하나가 될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판단할때, 최저가, 턴키등 공공사업의 입찰낙제도가 특정 업체들에게 유리한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는것 같다.
해결방법중의 하나는 공공사업에 있어 가능한 공사규모를 최소화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최저가 낙찰의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건설업체간의 건전한 경쟁과 기술개발을 유도하는것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