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난 거시적 대책을
보도일자 2004-03-26
보도기관 경향신문
자재파동으로 건설현장이 신음하고 있다. 골재가격은 지난달 43%나 상승했고, 철근도 석 달 사이에 33%나 인상되었다. 이번 철근 가격 상승으로 건축비는 3% 정도의 증가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골재·레미콘 등 다른 자재까지 고려할 경우 공사비의 상승 폭은 더욱 커질 것이다. 가격폭등도 문제지만 자재를 확보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주공의 25개 현장이 차질을 빚고, 민간 공사 현장은 40% 정도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건설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파동이 심하다. 수요는 기복이 큰 반면 공급은 비탄력적이기 때문이다. 건물 등 자본재에 대한 투자수요는 소비재에 대한 수요보다 변화 폭이 훨씬 크다. 또 주택 등에는 투기적 수요가 크게 작용하는데, 이것 역시 거시경제 변수나 심리적 요인에 의해 기복이 크다. 이렇듯 건설 수요는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에 반해 공급은 신축적이지 못하다. 그 이유는 첫째, 가용 택지가 점차 감소하여 공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철강이나 시멘트 등 기초 자재는 독과점력을 지닌 대기업에 의해 생산되어, 공급통제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래·자갈 등 골재는 부존량이 고갈되고, 환경에 대한 인식의 고조로 생산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단기간내 해소 어려울듯－
또 건설산업에 대한 규제는 심하기로 유명하다. 토지·건축에 대한 관련 법률이 112개이고 298가지의 용도규제가 있다. 지난해에만 10여차례 투기억제 대책이 발표되었다. 연이은 고강도 투기억제 대책으로 주택시장은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강화 조치들은 공급능력의 확대보다는 투기억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장기적으로는 문제해결을 어렵게 할 소지가 있다.
최근에는 일부 시민단체가 공사비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분양가격 규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수시로 변하는 시장상황에 따라 정책수단들이 경기부양과 투기억제 사이에서 양극을 오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과도한 규제와 정책의 일관성 결여는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어렵게 할 것이다. 합리적인 정책기조의 견지가 중요하다.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서 최근의 정치적 불안은 투자심리를 더욱 위축시켜 건설경기를 IMF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얼어붙게 할 가능성도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금년 건설수주는 작년에 비해 13%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주택시장은 24%나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경우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던 재건축 아파트는 금년 하반기부터 하락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가격 하락과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주택구입에 대한 의사결정이 지연되면서 지역별로 가격의 차별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제 주택건설 업체들은 자재난, 규제난, 수주난, 여론의 비판 등 사면초가의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이번 자재파동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은 인프라에 무려 2천조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 때 건설 자재파동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자재난을 모면하기 위한 매점매석 단속, 고철 모으기 운동 등 1회성의 단기처방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건설산업 옥죈 규제 풀어야－
장기적인 안목에서 차분한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공급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건설산업을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제의 철폐, 정책의 일관성 유지, 독과점 자재생산 업체들의 카르텔 형성 금지 등이 요구된다. 그리고 자재 유통구조의 합리화, 자재구매 예고제에 의한 계획적 생산의 유도,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구매 인프라의 구축과 글로벌 소싱의 확대, 해외 자원개발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자원절약적 공법에 대한 개발지원도 병행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건설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파동이 심하다. 수요는 기복이 큰 반면 공급은 비탄력적이기 때문이다. 건물 등 자본재에 대한 투자수요는 소비재에 대한 수요보다 변화 폭이 훨씬 크다. 또 주택 등에는 투기적 수요가 크게 작용하는데, 이것 역시 거시경제 변수나 심리적 요인에 의해 기복이 크다. 이렇듯 건설 수요는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에 반해 공급은 신축적이지 못하다. 그 이유는 첫째, 가용 택지가 점차 감소하여 공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철강이나 시멘트 등 기초 자재는 독과점력을 지닌 대기업에 의해 생산되어, 공급통제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래·자갈 등 골재는 부존량이 고갈되고, 환경에 대한 인식의 고조로 생산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단기간내 해소 어려울듯－
또 건설산업에 대한 규제는 심하기로 유명하다. 토지·건축에 대한 관련 법률이 112개이고 298가지의 용도규제가 있다. 지난해에만 10여차례 투기억제 대책이 발표되었다. 연이은 고강도 투기억제 대책으로 주택시장은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강화 조치들은 공급능력의 확대보다는 투기억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장기적으로는 문제해결을 어렵게 할 소지가 있다.
최근에는 일부 시민단체가 공사비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분양가격 규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수시로 변하는 시장상황에 따라 정책수단들이 경기부양과 투기억제 사이에서 양극을 오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과도한 규제와 정책의 일관성 결여는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어렵게 할 것이다. 합리적인 정책기조의 견지가 중요하다.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서 최근의 정치적 불안은 투자심리를 더욱 위축시켜 건설경기를 IMF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얼어붙게 할 가능성도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금년 건설수주는 작년에 비해 13%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주택시장은 24%나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경우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던 재건축 아파트는 금년 하반기부터 하락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가격 하락과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주택구입에 대한 의사결정이 지연되면서 지역별로 가격의 차별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제 주택건설 업체들은 자재난, 규제난, 수주난, 여론의 비판 등 사면초가의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이번 자재파동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은 인프라에 무려 2천조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 때 건설 자재파동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자재난을 모면하기 위한 매점매석 단속, 고철 모으기 운동 등 1회성의 단기처방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건설산업 옥죈 규제 풀어야－
장기적인 안목에서 차분한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공급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건설산업을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제의 철폐, 정책의 일관성 유지, 독과점 자재생산 업체들의 카르텔 형성 금지 등이 요구된다. 그리고 자재 유통구조의 합리화, 자재구매 예고제에 의한 계획적 생산의 유도,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구매 인프라의 구축과 글로벌 소싱의 확대, 해외 자원개발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자원절약적 공법에 대한 개발지원도 병행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