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인이 본 건설산업2
보도일자 2004-03-26
보도기관 일간건설
◇발주자 역량과 조직에 대한 인식
발주자를 포함한 국내 건설인들은 공공발주자에 대한 평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 견해를 나타내는 경향이 높았다. 우선 발주자와 시공자간 관계에서 발주자들은 시공자를 수평적 파트너로 보기보다는 주종의 상하관계로 보는 경향이 높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82.5％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불과 4.9％에 불과했다. 그러나 발주자의 조직이 비대한가에 대한 설문에서는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이 42.6％, ‘비대하지 않다’는 응답자는 17.1％로 나타나 타 설문조사에서보다는 편차를 크게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발주자의 전문성 부족이 공공공사의 생산성 저하에 영향을 주느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72.3％의 응답자가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으며 영향이 없다는 대답도 9.9％로 나타났다. 발주자의 전문성과 연관지어 발주자의 기능과 역할이 재정립돼야 한다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85.6％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 1.1％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발주자의 기능과 역할 및 전문성에 대해 재정립 요구가 거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도·정책 개선방향에 대한 인식
공공공사 계약제도 부문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묻는 설문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사항이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 부문으로 응답자의 75.7％가 꼽았으며 턴키·대안입찰방식을 선택한 응답자도 56.3％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국내 건설공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제도로는 가격입찰제도와 감리·감독제도, 그리고 기술경쟁 활성화 제도를 응답자의 73％가 넘게 지적했다. 국내 건설산업이 해외시장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주·입찰제도가 글로벌스탠다드화돼야 한다는 점에 상당수가 동의하고 있다. 특히 한국식 PQ는 가장 시급하게 글로벌스탠다드화돼야 한다는 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다. 다음으로 기업간 협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주방식이 좀 더 다양화돼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응답자의 73.2％를 차지했으며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장기계속계약제도의 불합리성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필요없다는 15명보다 훨씬 많은 168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반건설업이 전문건설업면허를 겸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대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48.9％임에 비해 현행 금지조항을 그대로 둬야 한다는 주장도 17.9％에 달해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저항이 만만치 않음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공동도급, 하도급 비율, 전기·통신 분리발주 등 세분화 영역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68.3％로 3분의 2가 동의하고 있는 반면 반대는 5.7％에 불과해 제도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설문에 참여한 일반건설업체 임직원의 비중 28.8％와 전문건설업체에 속한 임직원들의 수가 8.6％임을 감안하면 현재와 같은 칸막이식 업역 분할과 보호가 국제 경쟁력 향상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두 기관 모두에서 상당수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업 단계별로 어떤 개선이 필요하느냐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부문으로 감리, 입찰과 수주 및 계약단계, 실시설계, 사업의 타당성분석 단계가 지목됐으며 장기적으로 개선돼야 할 부문으로 건설사업관리(CM) 부문과 유지·보수분야가 지적됐다. 개선이 필요하지만 시급성이 떨어지는 부문으로는 예비설계단계, 설계검토, 조달시스템 등이 지적됐다.
◇생산구조에 대한 인식
민간부문에서 주어진 설문중 현안사항으로 자주 거론되는 업체수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먼저 일반건설업체수가 시장크기에 비해 많다는 지적에 대해 응답자의 60％가 ‘그렇다’고 동의했다. 그러나 전문건설업체수에 대해서는 다소 떨어진 55％가 많다는 데 동의했다.
감리업체수가 많다는 점에 동의하는 사람은 44％였으며 반대로 약 28％가 적다고 응답, 이 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앞서 일반건설업체수가 적다는 응답이 10％ 미만이었음을 감안하면 감리업체수가 적다는 점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음이 발견됐다. CM전문업체수는 많다는 사람(9명)보다 적다는 사람들이 전체 응답자의 80％ 이상이 동의하고 있는 점이 특이했다.
건설기술인들이 스스로를 평가하는 설문에서는 절대적 기준치로서 자신이 속한 그룹의 기술경쟁력이 높다고 평가하는 그룹은 일반건설업체군으로 높다는 평가에 38.4％가 동의하고 있는 데 반해 낮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23.7％로 나타나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높다는 평가는 19％임에 비해 36.9％가 낮다
발주자를 포함한 국내 건설인들은 공공발주자에 대한 평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 견해를 나타내는 경향이 높았다. 우선 발주자와 시공자간 관계에서 발주자들은 시공자를 수평적 파트너로 보기보다는 주종의 상하관계로 보는 경향이 높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82.5％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불과 4.9％에 불과했다. 그러나 발주자의 조직이 비대한가에 대한 설문에서는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이 42.6％, ‘비대하지 않다’는 응답자는 17.1％로 나타나 타 설문조사에서보다는 편차를 크게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발주자의 전문성 부족이 공공공사의 생산성 저하에 영향을 주느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72.3％의 응답자가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으며 영향이 없다는 대답도 9.9％로 나타났다. 발주자의 전문성과 연관지어 발주자의 기능과 역할이 재정립돼야 한다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85.6％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 1.1％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발주자의 기능과 역할 및 전문성에 대해 재정립 요구가 거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도·정책 개선방향에 대한 인식
공공공사 계약제도 부문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묻는 설문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사항이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 부문으로 응답자의 75.7％가 꼽았으며 턴키·대안입찰방식을 선택한 응답자도 56.3％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국내 건설공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제도로는 가격입찰제도와 감리·감독제도, 그리고 기술경쟁 활성화 제도를 응답자의 73％가 넘게 지적했다. 국내 건설산업이 해외시장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주·입찰제도가 글로벌스탠다드화돼야 한다는 점에 상당수가 동의하고 있다. 특히 한국식 PQ는 가장 시급하게 글로벌스탠다드화돼야 한다는 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다. 다음으로 기업간 협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주방식이 좀 더 다양화돼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응답자의 73.2％를 차지했으며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장기계속계약제도의 불합리성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필요없다는 15명보다 훨씬 많은 168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반건설업이 전문건설업면허를 겸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대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48.9％임에 비해 현행 금지조항을 그대로 둬야 한다는 주장도 17.9％에 달해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저항이 만만치 않음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공동도급, 하도급 비율, 전기·통신 분리발주 등 세분화 영역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68.3％로 3분의 2가 동의하고 있는 반면 반대는 5.7％에 불과해 제도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설문에 참여한 일반건설업체 임직원의 비중 28.8％와 전문건설업체에 속한 임직원들의 수가 8.6％임을 감안하면 현재와 같은 칸막이식 업역 분할과 보호가 국제 경쟁력 향상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두 기관 모두에서 상당수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업 단계별로 어떤 개선이 필요하느냐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부문으로 감리, 입찰과 수주 및 계약단계, 실시설계, 사업의 타당성분석 단계가 지목됐으며 장기적으로 개선돼야 할 부문으로 건설사업관리(CM) 부문과 유지·보수분야가 지적됐다. 개선이 필요하지만 시급성이 떨어지는 부문으로는 예비설계단계, 설계검토, 조달시스템 등이 지적됐다.
◇생산구조에 대한 인식
민간부문에서 주어진 설문중 현안사항으로 자주 거론되는 업체수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먼저 일반건설업체수가 시장크기에 비해 많다는 지적에 대해 응답자의 60％가 ‘그렇다’고 동의했다. 그러나 전문건설업체수에 대해서는 다소 떨어진 55％가 많다는 데 동의했다.
감리업체수가 많다는 점에 동의하는 사람은 44％였으며 반대로 약 28％가 적다고 응답, 이 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앞서 일반건설업체수가 적다는 응답이 10％ 미만이었음을 감안하면 감리업체수가 적다는 점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음이 발견됐다. CM전문업체수는 많다는 사람(9명)보다 적다는 사람들이 전체 응답자의 80％ 이상이 동의하고 있는 점이 특이했다.
건설기술인들이 스스로를 평가하는 설문에서는 절대적 기준치로서 자신이 속한 그룹의 기술경쟁력이 높다고 평가하는 그룹은 일반건설업체군으로 높다는 평가에 38.4％가 동의하고 있는 데 반해 낮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23.7％로 나타나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높다는 평가는 19％임에 비해 36.9％가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