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올 들어 세계 경기가 전반적인 호황기에 접어들었다.

장기 침체에 허덕이던 이웃 일본이 불황의 긴 터널을 벗어났고, 미국과 유럽의 경제도 상승기에 돌입했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은 경기 과열을 우려하고 있다.

덕분에 우리 수출도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민생경제는 바닥으로 곤두박질친 채 되살아날 기미가 없다.

실업률은 떨어질 줄 모르고, 특히 청년실업률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침체된 내수경기가 반전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다.

총선을 마친 각 정당이 민생경제 살리기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하니 참으로 반갑고 다행스럽다.

건설경기는 전통적으로 내수경기의 중심에 있다.

건설업은 우리 국민의 생산ㆍ유통ㆍ거주활동의 바탕이 되는 기반시설을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건설업은 다른 산업의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

단위투자에 따르는 고용창출 효과도 다른 어떤 산업보다 크다.

그래서 건설업은 내수경기가 침체될 때마다 상황반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흔히 사용돼 왔고, 또 적지 않은 성과도 거뒀다.

이번의 민생경제 살리기에서도 건설경기가 한몫을 해낼 수 있으리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 건설경기가 지금은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다.

건설경기의 두 축을 이루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경기가 모두 그렇다.

이를테면 공공 부문의 건설경기를 대변하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

민간 부문의 건설경기는 이런 공공 부문보다 훨씬 험악한 상황이다.

지난해에 연이어 도입된 주택 및 재건축 규제시책 때문이다.

문제는 건설경기가 이렇게 가라앉은 상태에서 내수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데 있다.

죽은 건설경기를 되살리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단기적 차원에서 올해 정부의 SOC 예산 지출시기를 조정해 가능한 한 조기 집행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건설경기 활성화의 전기를 제공할 뿐 투자총량을 키우는 효과는 없다.

이런 점에서 추경예산을 편성, 적어도 지난해보다 경제성장률 정도는 늘어난 SOC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장기적 차원에서 정부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개발사업, 지역균형개발사업, 동북아경제중심사업, 신행정수도건설사업 등 국정사업을 신속하게 확정하고 추진해야 한다.

신공항, 고속철도 등 대형 국책사업이 끝난 마당에 이 같은 국정사업은 건설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담보, 건설 투자주체에게 심적 물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셋째, 장기적 차원에서 21세기의 변화된 사회 현실에 적합한 새로운 건설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이를테면 국민소득 증대, 주5일근무제, 고령화 추세 등에 대비한 대단위 레저벨트, 복지문화시설 건설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비전을 마련, 민간 부문에 건설투자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넷째, 기존 시가지의 정비, 유휴농지ㆍ산지 개발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

다만,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부동산 투기, 환경 파괴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유사한 규제법령의 통폐합, 모호한 법령의 보완 등 제도의 간소화ㆍ투명화를 통해 부작용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의 투자동기를 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정부의 재정소요를 대신할 SOC 민자유치가 용이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자유치의 대상사업 유형을 늘리고 연기금 등을 SOC 투자에 끌어들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여러 가지 특혜 시비에도 불구하고 민간 투자가의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전례로 보아 건설경기 활성화는 인력ㆍ자재난, 환경 파괴 등의 부작용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정부의 경기대책은 부작용 방지책과 함께 일관성 있게 추진, 냉ㆍ온탕식 정책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