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자확대로 경기회복 유인
보도일자 2004-04-26
보도기관 일간건설
경기침체나 불경기시에 인위적인 수요 창출을 위한 공공사업의 투자 확대는 고용 증대와 경기회복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지출을 증가시켜 총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이 된다. 금년 초에 발표된 정부의 공공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과 고용창출의 방안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신도시 개발 추진
수도권 신도시 개발 예정지인 동탄·판교·파주·김포 등 4개 지역 신도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해 생산 유발과 고용 창출의 두가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행정 및 첨단 신도시 예정지인 수원 이의지구와 아산신도시의 개발 지원과 시화 Multi-Techno Valley 개발사업의 금년 착공을 통해 경기회복의 방안을 찾고자 한다. 신도시 건설 사업의 추진은 단기는 물론 중장기 고용확대 방안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에서는 준농림지역 규제 강화 이후에 민간택지개발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공공택지 공급에 의존하고 있어 개발 일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수도권 과밀을 방지하고 실수요자들에게 주택을 제공하려는 계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도시 개발이 단계별 절차의 심사숙고와 치밀한 검토가 동시에 이뤄져 진행돼야 할 것이다. 정부는 Master Planner제도를 현재 추진중인 신도시와 앞으로 추진할 신도시에 도입키로 지난 3월15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각각의 신도시별로 도시계획·환경·교통 등 3인의 전문가를 Master Planner로 지정하고 이들 전문가들이 신도시 기본구상부터 개발계획, 실시계획 수립 및 아파트 건설계획 등 신도시사업의 전 과정을 일관성있게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이미 일본과 프랑스에서 도입돼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 개발되는 신도시 건설에 따른 난개발, 교통난, 환경파괴와 같은 부작용을 제거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본다.
◇국민임대주택·주택리모델링 확대
국민임대주택과 아파트 건설을 추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임대 10만가구, 공공임대 5만가구 등 15만가구의 국민임대·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5조8천억원을 투입해 약 4만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기존의 판자촌 등 노후불량주거지 485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1단계 사업을 추진해 고용창출을 확대할 방안이다.
또한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100억원의 금융지원, 주택법에 의해 주민동의 80％로 완화 등 리모델링 정책지원이 병행됐다. 이러한 방안은 민간건설부문에 활력을 주어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에 공헌하며 고용증대의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치수개선사업
수해방지 대책으로 치수개선사업과 하천정비사업에 1조1천58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런데 올해 수자원에 대한 실제 예산은 추경예산을 포함한 작년 예산대비 1.2％가 감소됐다. 국민들이 사용하는 물수급 전망에 의하면 2011년에는 18억㎥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작년 태풍 ‘매미’로 인해 4조2천억의 피해를 가져왔다. 하천개수율을 보면 국가하천은 94％, 지방1급하천은 85％인 반면 수해발생비율이 95％ 이상인 지방2급하천의 개수율은 67.6％로 저조하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정부는 수해상습지역 주민이주를 위한 단독주택건설 비용을 5천만원까지 융자하거나 주민 임대아파트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수해상습지 주민의 이주를 통한 재해 방지책이지만 근본적 해결안은 아니라고 본다. 수해피해의 근본 대책과 부족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댐에 대한 개선과 다목적댐 건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공공사업의 투자 확대가 있어야 한다. 또한 교량·도로 등 노후화된 공공시설에 대한 보수와 신축 확대를 통한 재난 예방, 고용 증대 효과를 기대해야 한다.
◇지역균형개발
수도권에 밀집돼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과 고속철도역세권 개발이다. 수도권 과밀 완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육성화 제도와 국토 균형발전을 고려한 것이다. 지난 1월말 2020년까지의 국토개발전략을 담은 5대 전략 및 7대 과제를 포함한 ‘신국토 구상’이 발표됐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간 불균형의 심화와 환경훼손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고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개발전략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수도권 중심의 일극집중구조에서 벗어나 ‘다핵·분산형’ 국토구조를 갖추는 동시에 지역주도형, 친환경관리, 국·내외를 연결하는 글로벌형 국토개발을 위한 전략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돼 장기계획하에 한단계씩 진행해 국가의 균형된 모습이 나와야 할 것이다. 신국토구상을 실현하며 현재의 경제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고속철도역세권을 중심으로 지역개발 투자가 이뤄지고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실
◇신도시 개발 추진
수도권 신도시 개발 예정지인 동탄·판교·파주·김포 등 4개 지역 신도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해 생산 유발과 고용 창출의 두가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행정 및 첨단 신도시 예정지인 수원 이의지구와 아산신도시의 개발 지원과 시화 Multi-Techno Valley 개발사업의 금년 착공을 통해 경기회복의 방안을 찾고자 한다. 신도시 건설 사업의 추진은 단기는 물론 중장기 고용확대 방안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에서는 준농림지역 규제 강화 이후에 민간택지개발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공공택지 공급에 의존하고 있어 개발 일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수도권 과밀을 방지하고 실수요자들에게 주택을 제공하려는 계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도시 개발이 단계별 절차의 심사숙고와 치밀한 검토가 동시에 이뤄져 진행돼야 할 것이다. 정부는 Master Planner제도를 현재 추진중인 신도시와 앞으로 추진할 신도시에 도입키로 지난 3월15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각각의 신도시별로 도시계획·환경·교통 등 3인의 전문가를 Master Planner로 지정하고 이들 전문가들이 신도시 기본구상부터 개발계획, 실시계획 수립 및 아파트 건설계획 등 신도시사업의 전 과정을 일관성있게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이미 일본과 프랑스에서 도입돼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 개발되는 신도시 건설에 따른 난개발, 교통난, 환경파괴와 같은 부작용을 제거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본다.
◇국민임대주택·주택리모델링 확대
국민임대주택과 아파트 건설을 추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임대 10만가구, 공공임대 5만가구 등 15만가구의 국민임대·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5조8천억원을 투입해 약 4만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기존의 판자촌 등 노후불량주거지 485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1단계 사업을 추진해 고용창출을 확대할 방안이다.
또한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100억원의 금융지원, 주택법에 의해 주민동의 80％로 완화 등 리모델링 정책지원이 병행됐다. 이러한 방안은 민간건설부문에 활력을 주어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에 공헌하며 고용증대의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치수개선사업
수해방지 대책으로 치수개선사업과 하천정비사업에 1조1천58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런데 올해 수자원에 대한 실제 예산은 추경예산을 포함한 작년 예산대비 1.2％가 감소됐다. 국민들이 사용하는 물수급 전망에 의하면 2011년에는 18억㎥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작년 태풍 ‘매미’로 인해 4조2천억의 피해를 가져왔다. 하천개수율을 보면 국가하천은 94％, 지방1급하천은 85％인 반면 수해발생비율이 95％ 이상인 지방2급하천의 개수율은 67.6％로 저조하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정부는 수해상습지역 주민이주를 위한 단독주택건설 비용을 5천만원까지 융자하거나 주민 임대아파트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수해상습지 주민의 이주를 통한 재해 방지책이지만 근본적 해결안은 아니라고 본다. 수해피해의 근본 대책과 부족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댐에 대한 개선과 다목적댐 건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공공사업의 투자 확대가 있어야 한다. 또한 교량·도로 등 노후화된 공공시설에 대한 보수와 신축 확대를 통한 재난 예방, 고용 증대 효과를 기대해야 한다.
◇지역균형개발
수도권에 밀집돼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과 고속철도역세권 개발이다. 수도권 과밀 완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육성화 제도와 국토 균형발전을 고려한 것이다. 지난 1월말 2020년까지의 국토개발전략을 담은 5대 전략 및 7대 과제를 포함한 ‘신국토 구상’이 발표됐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간 불균형의 심화와 환경훼손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고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개발전략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수도권 중심의 일극집중구조에서 벗어나 ‘다핵·분산형’ 국토구조를 갖추는 동시에 지역주도형, 친환경관리, 국·내외를 연결하는 글로벌형 국토개발을 위한 전략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돼 장기계획하에 한단계씩 진행해 국가의 균형된 모습이 나와야 할 것이다. 신국토구상을 실현하며 현재의 경제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고속철도역세권을 중심으로 지역개발 투자가 이뤄지고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