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건설경기 침체가 가시화되면서 내수위축, 수출의존의 불안정한 경제상황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최근의 건설경기의 침체는 주택건설경기의 순환에서 비롯된 것이라기 보다는 정부의 주택·부동산 규제강화 및 자재비용 상승 등 외적 요인에 의해 촉발된 것이다.

전반적인 국내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건설경기 마저 둔화시키는 규제 강화 일변도의 정책은 경제 활성화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마저 계속 위축되어 내수가 붕괴된다면 일본과 같은 장기 복합불황의 상황이 촉발될 가능성도 크다. 특히 지나치게 수출에만 의존하고 있는 국내경제 구조의 안정화를 위한 내수기반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의 확대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내수붕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이 요구된다.

우선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내수기반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경기의 회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반시장적인 규제를 합리적 규제로 바꾸어 시장의 자율경쟁과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도 요구된다. 또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설 투자 확대를 추진해야 된다.

정부재정의 한계를 고려해 볼 때, 무엇보다도 공공부문에서는 대상사업의 범위 확대,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촉진, 부분적 재정지원방안 및 단계별 사업 추진방안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여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하여 시중 자금을 SOC 건설에 동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500억원 이상 PQ공사에 시행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는 실효성있는 저가 낙찰 방지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유보되어야 한다.

하반기 건설경기의 추가적인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추경예산 편성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건설경기 침체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민간 건축부문에서도 합리적인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통해 활성화를 추진해야 하며 주택 등 민간 건축부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건축사업의 합리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소형평형의무비율과 후분양 의무기준이 완화되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지정요건이 해소된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해제할 필요가 있다. 도심 재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 규제 완화 및 민간의 토지 강제매수권 명문화 등이 요구된다. 특히 지방 도심부 재건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골프장·스키장 등 여가공간 개발 기준 완화,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지원방안 등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