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진단과 활성화방안
보도일자 2004-05-31
보도기관 일간건설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 등 내수 경기의 과도한 위축으로 수출에만 의존하는 불안정한 경기 상황이 작년 이후 계속되고 있다.
◇지나친 수출 의존 경제, 내수 확대로 보완해야
수출은 올해 1∼4월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올해 1·4분기 GDP 성장률 5.3％에서 7.2％p(기여도)를 차지해 기여율은 무려 134.9％에 달했다. 반면 내수는 마이너스 0.6％p로 돌아서면서 경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 반감
건설투자는 작년 전반적인 내수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1.3％p의 높은 기여도를 보였으나 올해 1·4분기에는 0.6％p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그리고 건설업생산(GDP)의 기여도도 작년 0.6％p에서 올해 1·4분기에는 0.3％p로 줄어들었다. 그동안 내수 경기를 지탱해 온 건설경기마저 민간 주택시장의 위축으로 침체되고 있으며 2·4분기 이후에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 수주액은 올해 1·4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2.5％ 감소했으며 특히 민간 주택은 33.0％ 격감했다. 연간 건설 수주액 전망치도 지난해 102조원 대비 11.0％ 감소한 91조원 수준에 불과하다.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변동과 국제 금융시장의 변화에 민감한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내수를 회복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건설투자를 제외한 소비와 설비 투자 등 다른 내수 부문의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다. 민간 소비는 가계 부채 및 신용불량자 증가로 되살아나기 어렵고 설비 투자도 시장 불확실성, 유가 급등 및 국제 금융시장 불안 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적극적인 투자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내수 경기의 추가적인 침체를 막고 경기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 먼저 최근 건설경기 침체의 원인을 진단해보고 부문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민간 주택사업은 침체
작년까지 내수를 지탱하고 있던 건설 경기가 올해 초부터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 수주 및 건축 허가 면적이 감소하고 있고 경기 위축으로 건설업체 수가 급감하고 있으며 올해 1·4분기에 면허를 반납한 업체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포함해 무려 823개사에 달한다.
이러한 건설경기의 침체는 주로 민간 주택사업의 침체에 기인하고 있다. 주택부문의 건설 수주 및 건축허가 면적은 30％ 이상 큰 감소세를 보였다. 작년에 발표된 재건축 사업과 주상복합 등 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규제 강화 조치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고 신규주택 분양시장이 위축되면서 미분양주택 가구수가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경기 과열을 막기 위한 시장안정화 조치가 경기 침체기 진입 후에도 지속되면서 경기 급랭을 초래하고 시장의 과도한 혼란과 장기 불황을 촉발할 우려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재건축 규제 강화로 현재 추세대로라면 2006년부터 재건축 사업에 의한 주택 공급이 거의 소진될 전망이며 특히 서울 지역의 주택 공급 급감이 예상된다. 수주액의 50％ 이상이 수도권 사업 물량이며 이들 대부분이 소형 의무비율과 후분양제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형 공공공사 발주는 부진
건설경기 침체의 원인을 공공공사 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민간 건설경기의 위축으로 업체간 공공공사 수주 경쟁이 치열해졌고 그 결과 낙찰률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 올해 1·4분기 공공부문 건설 수주를 보면 전체 공공 및 토목부문 수주 실적이 증가세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상위 업체들의 수주 실적은 매우 부진하다는 점이다. 턴키·대안입찰에서 대형공사 발주가 크게 부진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올해 1∼4월동안 상위 5개 대형업체의 수주 실적을 보면 1조5천525억원으로 목표액 8조7천300억원의 17.8％에 불과하며 업체별로는 목표대비 5.4％에서 36.1％의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대형공사에서는 최저가낙찰제가 실시된 2001년 이후 평균낙찰률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에는 56.9％까지 낮아졌으며 올해 저가심의제를 도입한 이후에도 낙찰률은 계속 낮아져 1·4분기에는 47.8％에 불과했다.
또한 평균 입찰경쟁률은 작년의 219.1대 1보다 높아진 229대 1로 나타나 공공 부문의 수주 경쟁이 보다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천억원 이상 공사와 500억∼1천억원 미만 공사는 각각 32대 1과 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건설 투자 위축시 장기 복합불황 가능성
국내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건설 경기마저 둔화시키는 규제 강화 일변도의 정책이 구사된 것은 경제 활성화의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 투자마저 계속 위축돼 내수가 붕괴된다면 일본과 같은 장기 복합불황의 상황이 촉발될 가능성도 크다. 특히 지나치게 수출에만 의존하고 있는 국내 경제 구조의 안정화를 위한 내수 기반 확충이<
◇지나친 수출 의존 경제, 내수 확대로 보완해야
수출은 올해 1∼4월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올해 1·4분기 GDP 성장률 5.3％에서 7.2％p(기여도)를 차지해 기여율은 무려 134.9％에 달했다. 반면 내수는 마이너스 0.6％p로 돌아서면서 경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 반감
건설투자는 작년 전반적인 내수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1.3％p의 높은 기여도를 보였으나 올해 1·4분기에는 0.6％p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그리고 건설업생산(GDP)의 기여도도 작년 0.6％p에서 올해 1·4분기에는 0.3％p로 줄어들었다. 그동안 내수 경기를 지탱해 온 건설경기마저 민간 주택시장의 위축으로 침체되고 있으며 2·4분기 이후에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 수주액은 올해 1·4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2.5％ 감소했으며 특히 민간 주택은 33.0％ 격감했다. 연간 건설 수주액 전망치도 지난해 102조원 대비 11.0％ 감소한 91조원 수준에 불과하다.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변동과 국제 금융시장의 변화에 민감한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내수를 회복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건설투자를 제외한 소비와 설비 투자 등 다른 내수 부문의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다. 민간 소비는 가계 부채 및 신용불량자 증가로 되살아나기 어렵고 설비 투자도 시장 불확실성, 유가 급등 및 국제 금융시장 불안 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적극적인 투자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내수 경기의 추가적인 침체를 막고 경기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 먼저 최근 건설경기 침체의 원인을 진단해보고 부문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민간 주택사업은 침체
작년까지 내수를 지탱하고 있던 건설 경기가 올해 초부터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 수주 및 건축 허가 면적이 감소하고 있고 경기 위축으로 건설업체 수가 급감하고 있으며 올해 1·4분기에 면허를 반납한 업체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포함해 무려 823개사에 달한다.
이러한 건설경기의 침체는 주로 민간 주택사업의 침체에 기인하고 있다. 주택부문의 건설 수주 및 건축허가 면적은 30％ 이상 큰 감소세를 보였다. 작년에 발표된 재건축 사업과 주상복합 등 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규제 강화 조치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고 신규주택 분양시장이 위축되면서 미분양주택 가구수가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경기 과열을 막기 위한 시장안정화 조치가 경기 침체기 진입 후에도 지속되면서 경기 급랭을 초래하고 시장의 과도한 혼란과 장기 불황을 촉발할 우려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재건축 규제 강화로 현재 추세대로라면 2006년부터 재건축 사업에 의한 주택 공급이 거의 소진될 전망이며 특히 서울 지역의 주택 공급 급감이 예상된다. 수주액의 50％ 이상이 수도권 사업 물량이며 이들 대부분이 소형 의무비율과 후분양제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형 공공공사 발주는 부진
건설경기 침체의 원인을 공공공사 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민간 건설경기의 위축으로 업체간 공공공사 수주 경쟁이 치열해졌고 그 결과 낙찰률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 올해 1·4분기 공공부문 건설 수주를 보면 전체 공공 및 토목부문 수주 실적이 증가세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상위 업체들의 수주 실적은 매우 부진하다는 점이다. 턴키·대안입찰에서 대형공사 발주가 크게 부진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올해 1∼4월동안 상위 5개 대형업체의 수주 실적을 보면 1조5천525억원으로 목표액 8조7천300억원의 17.8％에 불과하며 업체별로는 목표대비 5.4％에서 36.1％의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대형공사에서는 최저가낙찰제가 실시된 2001년 이후 평균낙찰률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에는 56.9％까지 낮아졌으며 올해 저가심의제를 도입한 이후에도 낙찰률은 계속 낮아져 1·4분기에는 47.8％에 불과했다.
또한 평균 입찰경쟁률은 작년의 219.1대 1보다 높아진 229대 1로 나타나 공공 부문의 수주 경쟁이 보다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천억원 이상 공사와 500억∼1천억원 미만 공사는 각각 32대 1과 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건설 투자 위축시 장기 복합불황 가능성
국내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건설 경기마저 둔화시키는 규제 강화 일변도의 정책이 구사된 것은 경제 활성화의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 투자마저 계속 위축돼 내수가 붕괴된다면 일본과 같은 장기 복합불황의 상황이 촉발될 가능성도 크다. 특히 지나치게 수출에만 의존하고 있는 국내 경제 구조의 안정화를 위한 내수 기반 확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