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CM 대가의 개선방향
보도일자 2005-05-23
보도기관 일간건설
◇배경
CM(Construction Management, 건설사업관리)은 우리 건설산업이 가지고 있는 각종 현안을 해결할 수 있고, 선진국에서와 같이 대·중·소 기업간의 상호 보완적인 역할분담체계를 유도할 수 있는 방식의 하나로 기대돼왔다.
또한 CM의 핵심영역인 각종 관리기술은 우리 건설기업이 선진국의 유수 기업들에 비해 현저하게 뒤쳐져 있다고 평가받는 부분으로 CM방식의 도입은 이러한 부족 역량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측돼왔다.
하지만 CM의 활성화로 인해 예를 들면, 시장 창출 혹은 확대와 같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실제 CM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에서는 낮은 대가 때문에 망설이거나 혹은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시장 규모가 커지는 것과 비례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CMr에게는 고급 서비스와 높은 역량을 요구하면서도 대가는 터무니없이 낮게 보상하는 이중적 잣대가 점점 심화돼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본문에서는 왜 한국 시장에서 CM대가에 대한 불만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한 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국내 CM대가의 현실과 현안
국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CM대가에 대한 불만의 종류는 크게 5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다.
첫째,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감리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상되고 있는 현실이다.
가장 흔히 거론되고 있는 대표적 사례가 현재 진행 중인 대형 국책사업인 인천국제공항 2단계 사업으로 CM대가가 1단계 사업보다 60％ 수준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발주자가 요구하는 업무범위나 서비스 수준은 1단계와 동일하면서도 대가가 떨어짐으로 인해 CM 계약자는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제대로 투입하기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특히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책임감리 수행자보다 보상대가가 낮다는 사실은 감리보다 고급서비스를 요구받는 CM방식에서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발주자가 요구하는 CM의 기능이나 역할과 현 CM대가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CM은 발주자 측면에서 보면 업무측면에서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범위를 가지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는 계약된 금액 범위 안에서 해결하도록 강요되고 있다.
셋째, 현재 적용되고 있는 대가 자체가 너무 낮다는 것이다.
유사한 예로 기업컨설팅의 대가는 거의 상한선이 없을 정도로 높낮이가 다양한데 건설사업의 개별적 컨설팅 대가는 왜 낮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술자들의 상대적 불만이 내재돼있다.
넷째, 자주 거론되는 것이 외국 전문인력에 비해 국내 전문가에 대한 역차별 현상이다.<
예를 들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CM서비스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대가는 외국 전문가에 비해 많게는 30％ 수준에서 작게는 6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민간부문보다는 공공부문에서 그 차이가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CM업체 스스로가 자초하는 경우로 업체간의 가격 경쟁으로 발주자가 제시하는 예정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수주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낙찰받은 CM업체는 금액이 낮음으로 인해 양질의 전문인력을 적절히 투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발주자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국내 CM대가가 낮은 원인 진단
국내 건설시장에서 CM의 전문성에 비해 대가가 낮아지고 있는 이유 가운데 첫 번째로 지적돼야 할 것은 ‘제도’이다.
현행의 CM대가 기준은 CM의 서비스를 전문성보다는 경상업무 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CM대가는 위탁해야 할 업무 범위(양적측면)와 심도(질적 및 양적)에 따라 달라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요율 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돼있다.
그리고 현행의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용역형 CM은 ‘감리+α’라는 업무범위가 전제돼있기 때문에 감리의 연장선으로 CM대가의 기준을 설정했다는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CM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과정에서의 평가방식이 전문성에 대한 변별력보다는 가격에 대한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입찰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소프트웨어적 전문성을 경시하는 국내의 일반적 인식에 원인이 있다.
즉 ‘서비스=공짜=아무나 하는 것’이라는 인식으로 설계나 시공 등 수행 결과로 완성되는 설계도면이나 계산서, 완성시설물 등과 달리 CM서비스는 가시적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제 값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다.
특히 외형적인 결과만을 놓고 볼 때 CM방식을 도입한 경우와 전통적인 방식으로 수행한 사업에서의 차이점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공공 발주자들은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보면 공기지연을 방지하거나 공사비 증가를 최대한 방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
CM(Construction Management, 건설사업관리)은 우리 건설산업이 가지고 있는 각종 현안을 해결할 수 있고, 선진국에서와 같이 대·중·소 기업간의 상호 보완적인 역할분담체계를 유도할 수 있는 방식의 하나로 기대돼왔다.
또한 CM의 핵심영역인 각종 관리기술은 우리 건설기업이 선진국의 유수 기업들에 비해 현저하게 뒤쳐져 있다고 평가받는 부분으로 CM방식의 도입은 이러한 부족 역량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측돼왔다.
하지만 CM의 활성화로 인해 예를 들면, 시장 창출 혹은 확대와 같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실제 CM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에서는 낮은 대가 때문에 망설이거나 혹은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시장 규모가 커지는 것과 비례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CMr에게는 고급 서비스와 높은 역량을 요구하면서도 대가는 터무니없이 낮게 보상하는 이중적 잣대가 점점 심화돼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본문에서는 왜 한국 시장에서 CM대가에 대한 불만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한 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국내 CM대가의 현실과 현안
국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CM대가에 대한 불만의 종류는 크게 5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다.
첫째,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감리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상되고 있는 현실이다.
가장 흔히 거론되고 있는 대표적 사례가 현재 진행 중인 대형 국책사업인 인천국제공항 2단계 사업으로 CM대가가 1단계 사업보다 60％ 수준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발주자가 요구하는 업무범위나 서비스 수준은 1단계와 동일하면서도 대가가 떨어짐으로 인해 CM 계약자는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제대로 투입하기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특히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책임감리 수행자보다 보상대가가 낮다는 사실은 감리보다 고급서비스를 요구받는 CM방식에서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발주자가 요구하는 CM의 기능이나 역할과 현 CM대가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CM은 발주자 측면에서 보면 업무측면에서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범위를 가지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는 계약된 금액 범위 안에서 해결하도록 강요되고 있다.
셋째, 현재 적용되고 있는 대가 자체가 너무 낮다는 것이다.
유사한 예로 기업컨설팅의 대가는 거의 상한선이 없을 정도로 높낮이가 다양한데 건설사업의 개별적 컨설팅 대가는 왜 낮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술자들의 상대적 불만이 내재돼있다.
넷째, 자주 거론되는 것이 외국 전문인력에 비해 국내 전문가에 대한 역차별 현상이다.<
예를 들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CM서비스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대가는 외국 전문가에 비해 많게는 30％ 수준에서 작게는 6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민간부문보다는 공공부문에서 그 차이가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CM업체 스스로가 자초하는 경우로 업체간의 가격 경쟁으로 발주자가 제시하는 예정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수주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낙찰받은 CM업체는 금액이 낮음으로 인해 양질의 전문인력을 적절히 투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발주자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국내 CM대가가 낮은 원인 진단
국내 건설시장에서 CM의 전문성에 비해 대가가 낮아지고 있는 이유 가운데 첫 번째로 지적돼야 할 것은 ‘제도’이다.
현행의 CM대가 기준은 CM의 서비스를 전문성보다는 경상업무 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CM대가는 위탁해야 할 업무 범위(양적측면)와 심도(질적 및 양적)에 따라 달라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요율 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돼있다.
그리고 현행의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용역형 CM은 ‘감리+α’라는 업무범위가 전제돼있기 때문에 감리의 연장선으로 CM대가의 기준을 설정했다는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CM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과정에서의 평가방식이 전문성에 대한 변별력보다는 가격에 대한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입찰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소프트웨어적 전문성을 경시하는 국내의 일반적 인식에 원인이 있다.
즉 ‘서비스=공짜=아무나 하는 것’이라는 인식으로 설계나 시공 등 수행 결과로 완성되는 설계도면이나 계산서, 완성시설물 등과 달리 CM서비스는 가시적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제 값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다.
특히 외형적인 결과만을 놓고 볼 때 CM방식을 도입한 경우와 전통적인 방식으로 수행한 사업에서의 차이점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공공 발주자들은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보면 공기지연을 방지하거나 공사비 증가를 최대한 방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