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설계심의제도①
보도일자 2005-06-13
보도기관 일간건설
<턴키방식에서의 설계심의제도 개선의 한계성>
◇국내 턴키방식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 쟁점
국내 공공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턴키발주제도에 대해 또다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논쟁의 핵심을 정리해보면 턴키방식으로 발주되는 건설공사가 특정 기업군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즉 소수의 대형업체군이 독식을 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설계심의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논란의 핵심은 결국 공사 물량 배분에 있다.
그런데 물량 배분은 정책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법을 설계심의제도 개선이라는 기술적인 방법에서 찾으려고 하는 데서 오는 한계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설계심의 방식을 기술적 접근이 아닌 정책적 차원으로 변질시키게 되면 지난 95년 12월 정부가 당초 턴키방식을 도입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견지하고 있는 기술력 향상이라는 명분을 잃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선택의 폭이 극히 좁다는 점과 한계성에 직면하게 되는 딜레마에 빠져 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턴키발주방식 도입 배경 및 목적
국내에서 흔히 불리는 턴키(Turn Key, TK)발주방식은 미국에서는 ‘설계시공일괄입찰’로 불리는 ‘Design-Build, DB’방식이다.
미국에서는 ‘TK’와 ‘DB’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TK’방식에서는 물가상승을 포함한 계약금액 자체가 ‘확정고정금액계약’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발주자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한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
사업기간 중 물가변동과 현장조건 변경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가항력적 요소에 대해 설계변경이 허용되는 ‘DB’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선진국에서 턴키방식을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기단축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불확실한 건설공사에는 ‘DB’ 방식을 일반적으로 피한다.
국내 공공공사에서 턴키방식을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술력 향상을 통한 국가차원의 경쟁력 확보에 두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설계부문에 가장 높은 평가 배점인 45점(100점 만점 기준)이 할당돼있다.
따라서 이 부문에 대한 논란이 상시 발생하고 있는 건 당연한 귀결로 볼 수 있다.
만일 선진국에서와 같이 공기 단축에 목적을 둔다면 입찰자의 제안공기 및 공기 준수를 위한 공법 등이 낙찰의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설계심의제도에 대한 논란
현행 설계심의제도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기업군에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이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설계보상비 증액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두번째 논쟁은 설계심의의 불공정성과 내실화 부족 문제를 들고 있다.
평가위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함께 시간 부족은 결국 지명도가 높은 대기업군에 유리하게 돼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설설계심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통해 설계 도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허용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세번째 논쟁은 발주자의 무분별한 턴키방식 확대 문제를 들고 있다.
기술력 향상을 위한 목적보다는 기술적으로 난이도·복잡성이 높고 또 규모가 큰 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risk)부담을 계약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턴키가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주장으로서 5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최저가낙찰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데 일부 발주기관의 경우 무분별한 최저가낙찰제를 피해가는 수단으로 턴키·대안입찰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개별 발주자의 판단이 아닌 건교부로 일원화시키는 강제 조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제기한 세가지 문제점들이 단기간내 제도적으로 풀 수 없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비록 단기간내 새로운 대책안이 수립돼 시행되더라도 근본적인 치료책은 될 수 없기 때문에 곧바로 또 다른 문제점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선 대책을 요구하는 주장에 내재된 한계성 진단
먼저 설계보상비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입찰참여기회 확대 주장 속에 담겨진 한계성이다.
먼저 설계보상비 확대는 현실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강하다.
얼마를 증액해야 하는 한계성과 함께 여전히 초기 비용이 기타 발주방식보다는 투자비가 더 들어가기는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이럴 경우 적격심의방식이나 최저입찰처럼 입찰비용이 들지 않도록 하면 한건 공사 발주에 30개 이상의 입찰자가 몰리게 되고 그럴 경우 설계심의는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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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턴키방식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 쟁점
국내 공공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턴키발주제도에 대해 또다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논쟁의 핵심을 정리해보면 턴키방식으로 발주되는 건설공사가 특정 기업군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즉 소수의 대형업체군이 독식을 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설계심의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논란의 핵심은 결국 공사 물량 배분에 있다.
그런데 물량 배분은 정책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법을 설계심의제도 개선이라는 기술적인 방법에서 찾으려고 하는 데서 오는 한계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설계심의 방식을 기술적 접근이 아닌 정책적 차원으로 변질시키게 되면 지난 95년 12월 정부가 당초 턴키방식을 도입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견지하고 있는 기술력 향상이라는 명분을 잃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선택의 폭이 극히 좁다는 점과 한계성에 직면하게 되는 딜레마에 빠져 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턴키발주방식 도입 배경 및 목적
국내에서 흔히 불리는 턴키(Turn Key, TK)발주방식은 미국에서는 ‘설계시공일괄입찰’로 불리는 ‘Design-Build, DB’방식이다.
미국에서는 ‘TK’와 ‘DB’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TK’방식에서는 물가상승을 포함한 계약금액 자체가 ‘확정고정금액계약’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발주자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한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
사업기간 중 물가변동과 현장조건 변경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가항력적 요소에 대해 설계변경이 허용되는 ‘DB’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선진국에서 턴키방식을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기단축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불확실한 건설공사에는 ‘DB’ 방식을 일반적으로 피한다.
국내 공공공사에서 턴키방식을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술력 향상을 통한 국가차원의 경쟁력 확보에 두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설계부문에 가장 높은 평가 배점인 45점(100점 만점 기준)이 할당돼있다.
따라서 이 부문에 대한 논란이 상시 발생하고 있는 건 당연한 귀결로 볼 수 있다.
만일 선진국에서와 같이 공기 단축에 목적을 둔다면 입찰자의 제안공기 및 공기 준수를 위한 공법 등이 낙찰의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설계심의제도에 대한 논란
현행 설계심의제도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기업군에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이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설계보상비 증액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두번째 논쟁은 설계심의의 불공정성과 내실화 부족 문제를 들고 있다.
평가위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함께 시간 부족은 결국 지명도가 높은 대기업군에 유리하게 돼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설설계심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통해 설계 도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허용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세번째 논쟁은 발주자의 무분별한 턴키방식 확대 문제를 들고 있다.
기술력 향상을 위한 목적보다는 기술적으로 난이도·복잡성이 높고 또 규모가 큰 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risk)부담을 계약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턴키가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주장으로서 5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최저가낙찰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데 일부 발주기관의 경우 무분별한 최저가낙찰제를 피해가는 수단으로 턴키·대안입찰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개별 발주자의 판단이 아닌 건교부로 일원화시키는 강제 조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제기한 세가지 문제점들이 단기간내 제도적으로 풀 수 없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비록 단기간내 새로운 대책안이 수립돼 시행되더라도 근본적인 치료책은 될 수 없기 때문에 곧바로 또 다른 문제점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선 대책을 요구하는 주장에 내재된 한계성 진단
먼저 설계보상비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입찰참여기회 확대 주장 속에 담겨진 한계성이다.
먼저 설계보상비 확대는 현실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강하다.
얼마를 증액해야 하는 한계성과 함께 여전히 초기 비용이 기타 발주방식보다는 투자비가 더 들어가기는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이럴 경우 적격심의방식이나 최저입찰처럼 입찰비용이 들지 않도록 하면 한건 공사 발주에 30개 이상의 입찰자가 몰리게 되고 그럴 경우 설계심의는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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