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 역할 나눠맡겨야
보도일자 2005-06-23
보도기관 전문건설
사업관리 이론측면에서 흔히 사용하는 ''관리계수''라는 용어가 있다. 일명 ''골치계수''라고도 불리는 데 구매건수가 늘어나는 만큼 발주자가 관리해야 하는 숫자가 증가함으로서 업무량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예를 들면 구매건수가 2건 이하면 관리계수가 ''1''이지만 건수가 5건이면 계수는 ''10'', 10건이면 계수는 ''49'' 등 건수가 증가할수록 ''관리계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정부 정책과 관계없이 발주자들은 본능적으로 건수를 줄이려고 한다. 건수를 줄인다는 의미는 단위 건당 구매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건수를 줄일수록 중소기업들의 몫이 줄어든다.
건설교통부가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하는 연간 발주건수를 150-200개에서 약 20개 내외로 10분의 1 크기로 줄일 계획이라고 최근 발표했다.개별 건수를 통합해 구매 공사발주건수를 줄이고 건당 공사금액을 늘이겠다는 정책이다. 국도유지관리사무소의 행정의 효율성과 비리를 차단하겠다는 발주기관의 편의성과 투명성 확보를 강조하겠대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건교부의 이러한 방침은 기존이 관리계수가 1만5천225개에서 190개 정도로 줄여진다는 효과로 분명 국도유지관리사무소의 관리업무는 기존의 80분의1크기로 줄어들게 된다.
건교부가 계획하고 있는 권역별 통합발주 방향에는 정부 정책으로서 몇가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국내건설시장에서 중소건설업체 보호.육성측면에서의 문제점이다. 제도와 정책의 목적과 달리 건수를 줄이고 구매액수를 늘린다는 의미는 그 만큼 소규모업체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것이다.
들째,발주자로서의 목적은 달성할지 몰라도 국가 정책기관으로서의 중소건설업체들에게 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하는 책임은 다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발주자인 국도유지관리사무소의 인력 활용 측면에서의 문제점이다.관리계수가 80분의 1크기로 줄어든 만큼 인력의 양도 줄어 들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발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발주기관의 행정력 분산 혹은 과중 문제라면 ''건설사업관리(CM)''방식의 도입 확대를 통해 해결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정책은 이와는 별개로 움직이고 있다.
위에서 지적한 4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교부가 사전에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첫째, 국도유지관리사무소의 업무과중 때문이라면 우선 ‘CM''방식을 확대시키면 해결 가능한 문제다. 둘째, 투명성 문제 때문이라면 이것은 형사상의 문제이고 윤리적 문제이지 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통합 발주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셋째, 통합 발주가 지역소재 중소기업들의 시장을 얼마만큼 위축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고 결과에 대한 보완책을 반드시 수립한 후 시행해야 한다. 넷째는 책임감리 대상을 확대한다는 원칙과 목적이 모호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건교부가 직접 감리하는 것보다 책임감리를 통해서 하는 것이 품질확보가 유리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전체 공공기관의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왕에 대중소기업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국내 건설산업의 생산체계 개편을 이루겠다는 건교부의 방침이 확고하다면 국도유지관리사무소만의 문제에서 벗어나 국가전체차원에서 시장배분을 검토해야 할 시점에 온 것으로 판단된다. 대규모 건설물량이 전혀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공사의 물량을 ‘소액다건’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대․중․소 건설업체간 역할분담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예를 들면 구매건수가 2건 이하면 관리계수가 ''1''이지만 건수가 5건이면 계수는 ''10'', 10건이면 계수는 ''49'' 등 건수가 증가할수록 ''관리계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정부 정책과 관계없이 발주자들은 본능적으로 건수를 줄이려고 한다. 건수를 줄인다는 의미는 단위 건당 구매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건수를 줄일수록 중소기업들의 몫이 줄어든다.
건설교통부가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하는 연간 발주건수를 150-200개에서 약 20개 내외로 10분의 1 크기로 줄일 계획이라고 최근 발표했다.개별 건수를 통합해 구매 공사발주건수를 줄이고 건당 공사금액을 늘이겠다는 정책이다. 국도유지관리사무소의 행정의 효율성과 비리를 차단하겠다는 발주기관의 편의성과 투명성 확보를 강조하겠대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건교부의 이러한 방침은 기존이 관리계수가 1만5천225개에서 190개 정도로 줄여진다는 효과로 분명 국도유지관리사무소의 관리업무는 기존의 80분의1크기로 줄어들게 된다.
건교부가 계획하고 있는 권역별 통합발주 방향에는 정부 정책으로서 몇가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국내건설시장에서 중소건설업체 보호.육성측면에서의 문제점이다. 제도와 정책의 목적과 달리 건수를 줄이고 구매액수를 늘린다는 의미는 그 만큼 소규모업체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것이다.
들째,발주자로서의 목적은 달성할지 몰라도 국가 정책기관으로서의 중소건설업체들에게 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하는 책임은 다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발주자인 국도유지관리사무소의 인력 활용 측면에서의 문제점이다.관리계수가 80분의 1크기로 줄어든 만큼 인력의 양도 줄어 들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발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발주기관의 행정력 분산 혹은 과중 문제라면 ''건설사업관리(CM)''방식의 도입 확대를 통해 해결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정책은 이와는 별개로 움직이고 있다.
위에서 지적한 4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교부가 사전에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첫째, 국도유지관리사무소의 업무과중 때문이라면 우선 ‘CM''방식을 확대시키면 해결 가능한 문제다. 둘째, 투명성 문제 때문이라면 이것은 형사상의 문제이고 윤리적 문제이지 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통합 발주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셋째, 통합 발주가 지역소재 중소기업들의 시장을 얼마만큼 위축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고 결과에 대한 보완책을 반드시 수립한 후 시행해야 한다. 넷째는 책임감리 대상을 확대한다는 원칙과 목적이 모호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건교부가 직접 감리하는 것보다 책임감리를 통해서 하는 것이 품질확보가 유리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전체 공공기관의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왕에 대중소기업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국내 건설산업의 생산체계 개편을 이루겠다는 건교부의 방침이 확고하다면 국도유지관리사무소만의 문제에서 벗어나 국가전체차원에서 시장배분을 검토해야 할 시점에 온 것으로 판단된다. 대규모 건설물량이 전혀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공사의 물량을 ‘소액다건’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대․중․소 건설업체간 역할분담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