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최근 국무조정실 연구개발기획단의 기술사제도 개선 방안이 흘러나오면서 이해 당사자간 대립이 첨예하다. 국가기술자격제도가 위축되고 기술사 자격자간 국가 상호인증시 외국기술자와의 경쟁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기술사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기획단의 기본방침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기획단의 제도개선 방안은 전체 기술사의 60%를 차지하는 건설산업에 직격탄을 입게될 전망이다. 기술사에 대한 정부의 오해는 기술사만이 최고의 기술자이며 만점자라는 점과 기술사 자격 없이는 국제 경쟁력에서 처진다는 인식 등 크게 두가지이다. 이에 비해 기술사의 수요자인 기업과 해당부처는 기술사 면허와 관계없이 역량이 높은 기술자를 선호하는 건 당연한 시장의 논리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획단이 내놓은 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건설산업은 상당한 충격에 휩싸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기술사 우대방안과 관련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기술사를 해당분야 최고기술자로 인식하게 되면 기술사 면허제가 없는 국가와 형평성 문제는 물론 기술사 면허가 운전면허와 같이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는 미국·캐나다와 같은 국가와의 형평성 문제다. 미국의 기술사는 시험통과율이 78%이상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6%미만이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둘째,토목?건축공학과를 졸업한 학생 중 중급이상의 기술자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사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시험통과율이 15% 미만으로 80%를 훨씬 넘기는 미국과 너무 불평등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럴 경우 누가 토목·건축 등 건설관련 공과대학에 진학하려 할 것인가. 정부에서 주장하는 이공계 우대 정책에 반하는 것이다.

셋째, 기술자의 수요자는 기업인데 수요자를 배제한 채 기술사 보호만을 강제할 경우 나타날 피해를 수요자인 기업만이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술사 보유가 정말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면 왜 기술사 면허 보유자를 양산할 방안을 내놓지 못하는가.

넷째, 기술사 종류와 시장의 수요를 연결시켜보지 않는데서 오는 문제점이다. 현재와 같이 15종의 건설기술사 면허는 시장의 수요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사가 수도권에 76%, 100명 이상의 대·중기업군에 80% 이상이 편중돼 있는 상황에서 우대정책은 국내건설시장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