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사업 발굴이 중요
보도일자 2005-08-29
보도기관 파이낸셜
8·3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사실상 휴면상태에 들어갔다. 서울 강남권 등 주택시장의 거래는 거의 끊긴 상황이고 신규 개발시장의 추진 여부 또한 종합 대책의 향방 및 강도에 따라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향후 주택 공급의 부족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주택 공급에 필요한 재원 조달 실적이 기업 규모별로, 신용 정도에 따라 양극화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는 아파트 후분양제의 실시와 더불어 향후 주택건설업계의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한 조심스러운 전망마저 낳고 있다.
이와 같은 시장 상황에서 주택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 방안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성화 필요성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미래에 창출되는 프로젝트 수익을 부채 상환의 기본 재원으로 활용해 프로젝트의 수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이다.
따라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택개발사업과 같이 장기 개발형 투자사업에 대하여 가장 적합한 재원 조달 방안이다. 그리고 그 유용성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사회간접자본(SOC)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성공 사례에서 입증되고 있다.
특히 최근과 같이 시중의 여유 자금은 풍부한 반면 장기 침체의 영향으로 기업의 신용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 특정 사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유용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재원 조달 구조가 해당 사업의 추진 주체인 기업과 법적, 경제적으로 분리된 특수목적회사(SPC)를 요구하므로 기업의 신용위험을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위험에서 분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상승 국면에 접어들면 지금까지 예대마진에 의존해 왔던 금융권은 경쟁적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통한 자금 운용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금융권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의 자금 운용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또한 일부 금융기관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의 대출 과정에서 과도한 보증이나 담보를 요구해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기업 금융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은 자금 운용의 과정에서 높은 금융수수료를 요구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수요를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현상은 국내 금융시장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기반이 아직은 취약해 발생하는 것으로 다음의 세가지 원인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자금 수요자 및 공급자 모두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다. 특히 쌍방의 필요성에 의해 프로젝트 단위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의식이 부족해 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리스크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실무 전문가가 크게 부족하다. 셋째, 국내 금융시장의 환경이 미숙하고,특히 장기 금융시장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로인해 장기의 자금 운용이 요구되는 각종 연기금 및 보험사, 그리고 펀드 등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
이같은 국내 금융시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에 법인세법의 개정을 통해 금융기관의 지분 참여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재원이 조달된 프로젝트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공급자와 수요자는 단순한 세제 지원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 조건이나 충분 조건이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투자의 기회 비용에 따라 대규모 자금이 신속하게 이동하는 금융시장에 있어서 결코 ‘공짜 점심(free lunch)’이 존재할 수 없다는 지극히도 당연한 사실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유용성을 절감하는 사업주와 금융기관 등의 시장 참여자들에게 많은 시사점과 교훈을 제공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성화는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있는 프로젝트의 발굴 여부에 따라 좌우되며 이는 철저하게 사업주의 몫이다. 또한 사업주가 발굴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운용 여부는 해당 프로젝트의 타당성 분석 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데 이는 금융기관의 공이다.
특히 사업주와 금융기관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한편 특정 사업에 대한 동반자의 입장에서 리스크의 공유와 더불어 성공 사례의 축적에 노력해야 한다.
이에따라 향후 주택 공급의 부족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주택 공급에 필요한 재원 조달 실적이 기업 규모별로, 신용 정도에 따라 양극화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는 아파트 후분양제의 실시와 더불어 향후 주택건설업계의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한 조심스러운 전망마저 낳고 있다.
이와 같은 시장 상황에서 주택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 방안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성화 필요성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미래에 창출되는 프로젝트 수익을 부채 상환의 기본 재원으로 활용해 프로젝트의 수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이다.
따라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택개발사업과 같이 장기 개발형 투자사업에 대하여 가장 적합한 재원 조달 방안이다. 그리고 그 유용성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사회간접자본(SOC)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성공 사례에서 입증되고 있다.
특히 최근과 같이 시중의 여유 자금은 풍부한 반면 장기 침체의 영향으로 기업의 신용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 특정 사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유용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재원 조달 구조가 해당 사업의 추진 주체인 기업과 법적, 경제적으로 분리된 특수목적회사(SPC)를 요구하므로 기업의 신용위험을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위험에서 분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상승 국면에 접어들면 지금까지 예대마진에 의존해 왔던 금융권은 경쟁적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통한 자금 운용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금융권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의 자금 운용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또한 일부 금융기관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의 대출 과정에서 과도한 보증이나 담보를 요구해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기업 금융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은 자금 운용의 과정에서 높은 금융수수료를 요구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수요를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현상은 국내 금융시장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기반이 아직은 취약해 발생하는 것으로 다음의 세가지 원인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자금 수요자 및 공급자 모두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다. 특히 쌍방의 필요성에 의해 프로젝트 단위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의식이 부족해 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리스크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실무 전문가가 크게 부족하다. 셋째, 국내 금융시장의 환경이 미숙하고,특히 장기 금융시장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로인해 장기의 자금 운용이 요구되는 각종 연기금 및 보험사, 그리고 펀드 등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
이같은 국내 금융시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에 법인세법의 개정을 통해 금융기관의 지분 참여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재원이 조달된 프로젝트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공급자와 수요자는 단순한 세제 지원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 조건이나 충분 조건이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투자의 기회 비용에 따라 대규모 자금이 신속하게 이동하는 금융시장에 있어서 결코 ‘공짜 점심(free lunch)’이 존재할 수 없다는 지극히도 당연한 사실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유용성을 절감하는 사업주와 금융기관 등의 시장 참여자들에게 많은 시사점과 교훈을 제공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성화는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있는 프로젝트의 발굴 여부에 따라 좌우되며 이는 철저하게 사업주의 몫이다. 또한 사업주가 발굴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운용 여부는 해당 프로젝트의 타당성 분석 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데 이는 금융기관의 공이다.
특히 사업주와 금융기관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한편 특정 사업에 대한 동반자의 입장에서 리스크의 공유와 더불어 성공 사례의 축적에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