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경영’으로 건설산업의 명예를 회복하자
보도일자 2005-09-29
보도기관 건교신문
국가건설의 주역이 비자금의 단골로 전락
언젠가 TV에서 열사의 땅 리비아에서 수로를 건설했던 신화를 방영했다. 불굴의 투지에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꼈다. 그것뿐만 아니다. 주위를 가만히 둘러보라. 고속도로, 교량, 공항, 항만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고층빌딩과 아파트, 주택 등. 새삼 국민의 생활 터전을 만들어 온 건설산업의 거룩함을 느끼게 한다.
한편, 건설현장의 사고로 사망자가 줄을 잇는다는 TV 뉴스를 접하게 될 때면 이를 막지 못했다는 비통함과 아울러 지금도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인을 보면서 숙연함을 느끼게 한다. 노동부에 의하면 건설현장에서는 하루에 두 명 꼴로 목숨을 잃는다고 한다. 이렇듯 건설인들은 불굴의 투지 위에 가장 소중한 목숨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국민의 생활 터전을 일궈 왔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건설인들로 하여금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인들의 불법 비자금이 터질 때마다 건설사의 이름이 아울러 거명되고 있다.
비자금에 의한 실공사비 누수가 각종 부실시공의 발생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그리고 평생을 업계에 몸담아 존경과 추앙을 받아 마땅한 건설인들이 영어의 몸이 되기도 한다.
결국 국가건설의 주역인 건설인들의 명예가 불법비자금의 단골이라는 불명예에 묻혀 버리고 만 셈이다. 이제 그만 이 더러운 이름을 벗어버릴 때가 되었다.
건설업계에 투명경영 분위기 확산
최근 건설업계에서도 부조리와 금품수주 그리고 비자금 등으로 실추된 건설업계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설신문에 의하면 2005년 4월에는 건교부 장관과 당시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건설관련 16개 단체장등이 건설분야 투명사회 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7월말에는 1,036개 업체가 투명사회 협약에 가입해 윤리경영에 대한 건설업계의 호응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건설업계에 투명경영 분위기가 확산된 것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현재의 불투명한 관행으로는 미래에 살아남을 수 없음을 각 업체가 깊이 자성(自省)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비자금을 통해 수주하고 금품수수를 통해 도급을 주는 분위기에서는 기술개발이 중요하지 않다.
비자금 관리가 먹고 사는데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제 건설시장이 개방되면서 국제경쟁이 불가피해졌다. 국제무대에서도 비자금을 통한 수주가 가능하다면 모르겠으되 그렇지 않다면 체질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한국 건설산업의 생존을 기약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건설업계의 투명경영 목소리는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만이 살 길이라는 절규의 또 다른 표현으로 들린다.
불투명의 원천을 파악해야
투명경영으로 가기 위해서는 불투명해지는 원인을 파헤쳐야 한다. 그 원인이야 여러 가지이지만 여기서는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진 비자금의 원천을 생각해 보자. 대개 원?하수급자간의 계약과정에서 금액을 부풀린 후 이를 원청으로 다시 전달함으로써 비자금이 조성된다고 한다. 하지만 부풀려진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돈의 출구가 있어야 한다. 그 출구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건설현장의 인건비이다. 건설현장에서는 다단계로 이루어진 도급구조의 말단에서 비정규직인 건설일용근로자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진다.
지금껏 우리 제도권의 관리망은 비정규근로자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다. 따라서 건설현장 인건비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수와 이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파악하지 못했다. 즉, 건설현장에는 투입인원수와 지불임금을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했다.
요컨대, 건설현장의 인건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건설업계에 비자금의 공급자라는 굴레를 씌웠던 것이다. 건설사 역시 수주 산업의 특성상 ‘괘씸죄’가 무서워 그 역할을 거부하기 어려웠다. 그 결과 기술개발 투자보다 비자금 조달이 기업을 살리는 데 더욱 큰 영향을 줄 수 있었다.
‘고용보험 전자카드’에 투명경영의 단초가 있어
건설인들이 비자금 단골의 오명을 벗고 사회건설 역군으로서의 명예를 되찾는 방법을 ‘고용보험 전자카드’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해법은 엉뚱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가장 정확한 방법일 수 있다. 위에서 지적한 대로 대체로 비자금의 원천이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수와 임금을 파악하지 못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2004년 1월 1일부터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들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2005년 10월부터는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현장에 고용보험 전자카드가 무료로 보급된다. 고용보험 전자카드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잦은 이동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설계된 피보험자관리방식이다. 또한 고용보험 이외의 사회보험 그리
언젠가 TV에서 열사의 땅 리비아에서 수로를 건설했던 신화를 방영했다. 불굴의 투지에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꼈다. 그것뿐만 아니다. 주위를 가만히 둘러보라. 고속도로, 교량, 공항, 항만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고층빌딩과 아파트, 주택 등. 새삼 국민의 생활 터전을 만들어 온 건설산업의 거룩함을 느끼게 한다.
한편, 건설현장의 사고로 사망자가 줄을 잇는다는 TV 뉴스를 접하게 될 때면 이를 막지 못했다는 비통함과 아울러 지금도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인을 보면서 숙연함을 느끼게 한다. 노동부에 의하면 건설현장에서는 하루에 두 명 꼴로 목숨을 잃는다고 한다. 이렇듯 건설인들은 불굴의 투지 위에 가장 소중한 목숨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국민의 생활 터전을 일궈 왔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건설인들로 하여금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인들의 불법 비자금이 터질 때마다 건설사의 이름이 아울러 거명되고 있다.
비자금에 의한 실공사비 누수가 각종 부실시공의 발생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그리고 평생을 업계에 몸담아 존경과 추앙을 받아 마땅한 건설인들이 영어의 몸이 되기도 한다.
결국 국가건설의 주역인 건설인들의 명예가 불법비자금의 단골이라는 불명예에 묻혀 버리고 만 셈이다. 이제 그만 이 더러운 이름을 벗어버릴 때가 되었다.
건설업계에 투명경영 분위기 확산
최근 건설업계에서도 부조리와 금품수주 그리고 비자금 등으로 실추된 건설업계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설신문에 의하면 2005년 4월에는 건교부 장관과 당시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건설관련 16개 단체장등이 건설분야 투명사회 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7월말에는 1,036개 업체가 투명사회 협약에 가입해 윤리경영에 대한 건설업계의 호응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건설업계에 투명경영 분위기가 확산된 것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현재의 불투명한 관행으로는 미래에 살아남을 수 없음을 각 업체가 깊이 자성(自省)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비자금을 통해 수주하고 금품수수를 통해 도급을 주는 분위기에서는 기술개발이 중요하지 않다.
비자금 관리가 먹고 사는데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제 건설시장이 개방되면서 국제경쟁이 불가피해졌다. 국제무대에서도 비자금을 통한 수주가 가능하다면 모르겠으되 그렇지 않다면 체질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한국 건설산업의 생존을 기약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건설업계의 투명경영 목소리는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만이 살 길이라는 절규의 또 다른 표현으로 들린다.
불투명의 원천을 파악해야
투명경영으로 가기 위해서는 불투명해지는 원인을 파헤쳐야 한다. 그 원인이야 여러 가지이지만 여기서는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진 비자금의 원천을 생각해 보자. 대개 원?하수급자간의 계약과정에서 금액을 부풀린 후 이를 원청으로 다시 전달함으로써 비자금이 조성된다고 한다. 하지만 부풀려진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돈의 출구가 있어야 한다. 그 출구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건설현장의 인건비이다. 건설현장에서는 다단계로 이루어진 도급구조의 말단에서 비정규직인 건설일용근로자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진다.
지금껏 우리 제도권의 관리망은 비정규근로자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다. 따라서 건설현장 인건비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수와 이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파악하지 못했다. 즉, 건설현장에는 투입인원수와 지불임금을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했다.
요컨대, 건설현장의 인건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건설업계에 비자금의 공급자라는 굴레를 씌웠던 것이다. 건설사 역시 수주 산업의 특성상 ‘괘씸죄’가 무서워 그 역할을 거부하기 어려웠다. 그 결과 기술개발 투자보다 비자금 조달이 기업을 살리는 데 더욱 큰 영향을 줄 수 있었다.
‘고용보험 전자카드’에 투명경영의 단초가 있어
건설인들이 비자금 단골의 오명을 벗고 사회건설 역군으로서의 명예를 되찾는 방법을 ‘고용보험 전자카드’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해법은 엉뚱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가장 정확한 방법일 수 있다. 위에서 지적한 대로 대체로 비자금의 원천이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수와 임금을 파악하지 못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2004년 1월 1일부터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들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2005년 10월부터는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현장에 고용보험 전자카드가 무료로 보급된다. 고용보험 전자카드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잦은 이동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설계된 피보험자관리방식이다. 또한 고용보험 이외의 사회보험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