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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국내 건설산업의 부메랑

보도일자 2005-10-28

보도기관 한국건설신문

일반국민들의 52%는 건설산업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 4명 중 1명은 건설시설물을 통해 긍정적 사고를 가지며 36%는 건설기업으로부터 건설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

일반국민들의 인식과 무관하게 소수의 사람들은 건설산업은 온갖 부정·부패의 온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주택건설회사들의 폭리 때문에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뛰었고 공공건설에서 기업들이 폭리를 취하기 때문에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마치 국내 건설산업은 부패산업이기 때문에 청산되어야 할 산업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오고 있다.

국민들은 하루 24시간 중 19시간은 가정이나 회사 등 실내에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 5시간은 바깥에 있다고 한다. 실내는 건축물 내에서 거주함을 의미하고 이동 시간은 도로를 의미한다. 이것은 건설산업과 국민들의 삶을 분리시킬 수 없는 ‘생활산업’ 이라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내놓은 8·31대책의 핵심은 수요 억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이며 공공공사에서는 최저가낙찰방식 확대를 통해 무제한적 가격 경쟁을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건설산업의 긍정적인 역할을 외면하면서 마치 타도해야 할 산업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어떤 형태로 미래에 나타날지에 대한 부메랑 효과는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다.

생활 산업으로 불리는 건설산업은 국내 에너지 총 소비량의 50%를 소비하고 있으며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 총량의 50%를 배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주택이나 건물 등 건설시설물의 수명기간 동안 비용의 85% 이상이 완공 후 유지 및 관리로 소모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건설공사비의 삭감은 당장의 소수는 만족시키겠지만 유지관리비의 증가는 현재가 아닌 수명기간 동안 국민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야기 시키게 된다.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 선진국들이 건설공사비가 아닌 총생애주기비용을 낙찰자 선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의미는 싸구려 가격의 부메랑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만일 일반국민들이 주택이나 사무실, 혹은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도 살아 갈 수 있는 선택산업이라면 부패산업으로 내몰아 퇴출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것은 상상에서나 가능하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건설산업은 존재 할 수밖에 없는 숙명적 관계를 가지고 있개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연합, 호주 등 선진국들이 국가전략 산업으로 국가건설산업을 생명공학이나 나노공학과 같은 수준으로 보는 것은 건설산업이 가진 특성 때문이다. 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는 관광자원의 50%는 건설산업에서 생산한 시설물이라고 한다. 만약 건설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 대표 산업이라는 인식을 가진다면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또 건설산업의 기술을 혁신시키는 과감한 기술개발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선진국들이 취하고 있는 국가전략이다.

현재 중동 두바이지역에 건설되고 있는 인공시설물들을 보면 세계적인 토목 및 건축의 명품들이 탄생하게 될 것으로 본다. 오일달러를 끌어들이고 전 세계로부터 관광객들을 블랙홀처럼 끌어들일게 틀림없다. 한편으로는 한국이 세계에 내놓을 건설의 명품이 없다는 사실이다. 노무현대통령께서도 외국 기간 중 왜 우리는 품격 있는 건축물을 볼 수 없느냐는 지적이 한동안 국내 건설산업에서도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 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설의 명품이 없다는 의미다. 해외건설시장의 규모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국내건설기업들은 토목·건축분야에서는 경쟁력을 급속도로 잃어 버렸다. 국내에도 없는 명품을 지어주겠다는 것을 어느 발주자도 선택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이다.

다소의 부정 혹은 부패 요소가 있다고 하여 전체 건설산업을 매도하고 또 천시하는 시각은 당장의 소수인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후유증이 부메랑으로 우리 세대와 다음세대로 이어지며 짐을 지우게 된다. 오히려 선진국들과 같이 건설산업의 혁신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변모시키는 게 정답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