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왜 우리나라 주택문제는 날이 갈수록 꼬이고 주거만족도는 OECD 최하위권인가? 단적으로 정부의 제대로 된 공급대책이 부재한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 동안 우리나라 서민들은 집 없는 설움과 불편에 시달렸고 질 높은 주택공급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다. 정부는 청약제도를 통해 서민들이 곗돈을 타듯 돌아가면서 주택을 갖도록 감독하고, 분양가 규제를 통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다. 주택이 절대 부족하고 주택금융이 미흡했던 시절, 그 나름의 해법이었다.
그러다가 외환위기후 금융권마다 주택담보대출을 크게 늘리고 정부도 장기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취급하는 공사까지 만들어 서민들의 주택마련에 모처럼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다. 서민들은 집값의 일부만 있어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고 조금만 더 아끼면 넓은 평수에 들어갈 희망을 갖게 되었다.그런데 문제는 주택수요를 충족시킬만한 질 높은 주택 공급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재건축규제와 준농림지폐지로 수도권의 택지공급이 묶이면서 양질의 주거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강남을 대체할 판교개발도 공상에 그치고 말았다. 수도권 거주민의 직장이 위치한 서울 시내의 주택공급이 제한되면서 주거환경과 주택 품질, 여기서 파생되는 자산가치로 인한 차별화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에도 강남과 목동아파트, 고속도로와 전철 연결이 용이한 수도권 남부지역으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가격이 계속 앙등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8.31대책 후속으로 3.30 대책을 내 놓았다. 당장 시행될 강력한 대출억제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최근 가격 상승의 주범이 연쇄대출에 의한 투기세력이라는 진단이다. 진단을 바꾸지 않고서 거듭 실패한 수요억제대책을 쓰다보니 급기야 시대를 거스르는 대출억제책까지 동원되었다. 그런데 재정경제부에 의하면 강남거주민의 80% 이상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이며 은행권 분석에 따르면 강남 등의 고가주택 수요자들은 대출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한다. 결국 고가주택시장은 전국에서 자금여유가 있는 사람들과 초고소득자들만 진입가능한 시장으로 고착될 것같다.

3.30 대출억제 조치는 소득에 따라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것으로 담보대출의 근본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것이다. 신용대출이 쉽지 않은 저소득 서민층의 부담만 늘게 되어 원성이 커졌다. 그리고 재건축 개발부담금 부과로 도심지내 주택공급이 더욱 위축되어 가격상승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질 좋은 주택을 필요한 장소에 공급하지 못한 정부의 태만을, 고가주택 수요자 및 재건축추진 주체의 이상한 투자행위로 와전시키려는 것은 온당치 않다.

지금까지 정부는 주택공급에 있어서는 거의 대가를 치루지 않고 민간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왔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주택공급을 위해 값을 치르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정책, 주거복지가 무엇인지 헤하려 복지차원에서 접근하고 투자를 늘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묵묵히 집 없는 불편을 감내해오다가 소득이 증가하면서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표출되고 있는 시장의 현상을, 정부는 충분히 이해하고서 질 높은 주택공급으로 화답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또한 재건축 사업은 지연시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노후화 진행으로 재건축은 필연적이다. 기존의 틀을 바꾸어 원활한 재건축 추진방안을 마련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