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업 양극화가 심화된 까닭은
보도일자 2006-05-30
보도기관 일간건설신문
양극화 현상이 사회전반에 만연되어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대안 마련에 정부, 기업, 학계 등이 고심하고 있다. 건설산업도 예외가 아니며 예전부터 양극화 징후는 감지되었으나 2002년 이후 심화되고 있다. 특히, 2004년과 2005년의 경우 기업규모에 따른 양극화는 극명하게 나타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및 턴키대안입찰 발주물량의 지속적인 증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이하 BTL)의 시행 등으로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기업규모에 따른 양극화의 심층적 분석을 위해 시공능력순위를 기준으로 6단계 구분을 사용하였다. 상위 10위(초대형), 11~30위(대형), 31~100위(중대형), 101~300위(중형), 301~1000위(중소형), 1001위이하(소형)으로 구분한다. 6단계 구분을 통해 양극화 실태와 원인을 진단하고 향후 시장 및 제도여건의 변화에 따라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에 대비한 정책적 보완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업 규모별 수주 비중은
1997년 이후 건설업체수 급증에 따라 31～1000위의 중대형, 중형, 중소형 업체들의 수주비중이 위축되었지만 초대형 및 대형업체의 수주비중은 증가하면서 수주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1～30위의 초대형 및 대형업체들은 공공수주 비중은 줄었으나 민간 주택경기의 호조에 힘입어 전체 수주 비중은 확대되었다. 반면 브랜드 능력이 뒤지는 31～300위의 중대형 및 중형 업체들은 민간 비중이 축소되었고 공공시장에서도 업체수 급증에 따라 공공 비중이 감소하여 전체 비중도 감소하였다. 한편 중소기업 보호정책 등으로 공공시장에서 유일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던 301～1000위의 중소형 업체들은 2005년에 BTL 사업 시행으로 공공비중이 감소하면서 전체 비중도 줄어들고 있다. 1001위 이하 업체는 절대적인 업체수 증가에 힘입어 공공과 민간 수주 양면에서 비중이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7년 대비 2005년의 기업 규모별 수주비중 변화는 1~30위권 업체의 비중이 35.5%에서 41.6%로 높아지면서 대형 및 초대형 업체의 수주 집중도가 심화되었다. 1～10위의 초대형 업체는 1997년 21.1%에서 2005년에는 27.1%로 6.0%p 증가하였고 1001위 이하 소형 업체의 비중은 신규 등록업체수 증가로 인해 18.3%에서 23.9%로 5.6%p 증가하였다. 반면, 31~1000위 업체의 중대형～중소형 업체의 비중은 크게 감소했다.
특히 2002년 대비 2005년 수주비중 변화를 보면, 대형 업체로의 수주 집중도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간 주택경기의 호황을 중심으로 1～100위의 중대형 업체 이상의 수주비중이 크게 늘고 있는 반면, 101위 이하 중형～소형 업체의 수주비중은 입낙찰 제도의 변화, 민간 건설경기의 양극화 현상 심화로 줄어들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2004년 대비 2005년의 상황은 301위 이하의 중소형 및 소형 업체들이 공공과 민간 양면에서 수주 비중이 크게 낮아지면서 수주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공공에서는 턴키대안입찰공사 발주증가 등 입낙찰제도의 변화와 BTL 도입 등으로 1～300위 업체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반면 301위 이하 업체의 비중은 크게 감소했다. 민간에서는 브랜드 파워가 있는 1～30위 업체의 수주 비중은 늘고 31위 이하의 업체의 수주 비중은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301위 이하 업체들은 공공과 민간 모두에서 감소하였는데 공공에서는 8.3%p, 민간에서는 5.6%p 감소하여 전체 비중은 6.9%p 감소하였다. 반면, 대형업체 이상의 수주비중은 턴키대안 공사의 증가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시행으로 급신장세를 보여 초대형 업체는 4.1%p 증가하고 대형업체는 2.8%p 증가하였다. 대형업체들과 중소형업체들간의 건설경기 및 수주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다
규모별 양극화 배경은
먼저 시장요인에 의한 양극화를 살펴보면, 주택시장의 전국 상권화로 상위 브랜드 업체의 지방 장악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서울 소재 대형업체의 지자체 외 발주공사의 수주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향후에도 후분양 시행 등으로 자금력과 기획력을 바탕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복합도시 등 대형 프로젝트의 증가로 인해 사업기획력 및 사업관리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대형업체들의 시장은 갈수록 확대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시장은 상위 브랜드 업체의 시장으로 고착되어 있는데 2003년 이후 재건축재개발 수주가 민간건설수주 시장을 주도하면서 규모에 따른 양극화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2005년 재건축사업이 전년대비 23.6%, 재개발사업이 145.6% 증가하여 재건축재개발 전체로는 56.0% 증가하였고 주택수주(20.6%) 및 전체수주(5.1%) 증가를 주도하였다.
다음으로 제도적 요인에 의한 양극화를 살펴보면, 2005년부터 학교시설 및 문화복지
본고에서는 기업규모에 따른 양극화의 심층적 분석을 위해 시공능력순위를 기준으로 6단계 구분을 사용하였다. 상위 10위(초대형), 11~30위(대형), 31~100위(중대형), 101~300위(중형), 301~1000위(중소형), 1001위이하(소형)으로 구분한다. 6단계 구분을 통해 양극화 실태와 원인을 진단하고 향후 시장 및 제도여건의 변화에 따라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에 대비한 정책적 보완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업 규모별 수주 비중은
1997년 이후 건설업체수 급증에 따라 31～1000위의 중대형, 중형, 중소형 업체들의 수주비중이 위축되었지만 초대형 및 대형업체의 수주비중은 증가하면서 수주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1～30위의 초대형 및 대형업체들은 공공수주 비중은 줄었으나 민간 주택경기의 호조에 힘입어 전체 수주 비중은 확대되었다. 반면 브랜드 능력이 뒤지는 31～300위의 중대형 및 중형 업체들은 민간 비중이 축소되었고 공공시장에서도 업체수 급증에 따라 공공 비중이 감소하여 전체 비중도 감소하였다. 한편 중소기업 보호정책 등으로 공공시장에서 유일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던 301～1000위의 중소형 업체들은 2005년에 BTL 사업 시행으로 공공비중이 감소하면서 전체 비중도 줄어들고 있다. 1001위 이하 업체는 절대적인 업체수 증가에 힘입어 공공과 민간 수주 양면에서 비중이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7년 대비 2005년의 기업 규모별 수주비중 변화는 1~30위권 업체의 비중이 35.5%에서 41.6%로 높아지면서 대형 및 초대형 업체의 수주 집중도가 심화되었다. 1～10위의 초대형 업체는 1997년 21.1%에서 2005년에는 27.1%로 6.0%p 증가하였고 1001위 이하 소형 업체의 비중은 신규 등록업체수 증가로 인해 18.3%에서 23.9%로 5.6%p 증가하였다. 반면, 31~1000위 업체의 중대형～중소형 업체의 비중은 크게 감소했다.
특히 2002년 대비 2005년 수주비중 변화를 보면, 대형 업체로의 수주 집중도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간 주택경기의 호황을 중심으로 1～100위의 중대형 업체 이상의 수주비중이 크게 늘고 있는 반면, 101위 이하 중형～소형 업체의 수주비중은 입낙찰 제도의 변화, 민간 건설경기의 양극화 현상 심화로 줄어들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2004년 대비 2005년의 상황은 301위 이하의 중소형 및 소형 업체들이 공공과 민간 양면에서 수주 비중이 크게 낮아지면서 수주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공공에서는 턴키대안입찰공사 발주증가 등 입낙찰제도의 변화와 BTL 도입 등으로 1～300위 업체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반면 301위 이하 업체의 비중은 크게 감소했다. 민간에서는 브랜드 파워가 있는 1～30위 업체의 수주 비중은 늘고 31위 이하의 업체의 수주 비중은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301위 이하 업체들은 공공과 민간 모두에서 감소하였는데 공공에서는 8.3%p, 민간에서는 5.6%p 감소하여 전체 비중은 6.9%p 감소하였다. 반면, 대형업체 이상의 수주비중은 턴키대안 공사의 증가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시행으로 급신장세를 보여 초대형 업체는 4.1%p 증가하고 대형업체는 2.8%p 증가하였다. 대형업체들과 중소형업체들간의 건설경기 및 수주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다
규모별 양극화 배경은
먼저 시장요인에 의한 양극화를 살펴보면, 주택시장의 전국 상권화로 상위 브랜드 업체의 지방 장악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서울 소재 대형업체의 지자체 외 발주공사의 수주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향후에도 후분양 시행 등으로 자금력과 기획력을 바탕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복합도시 등 대형 프로젝트의 증가로 인해 사업기획력 및 사업관리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대형업체들의 시장은 갈수록 확대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시장은 상위 브랜드 업체의 시장으로 고착되어 있는데 2003년 이후 재건축재개발 수주가 민간건설수주 시장을 주도하면서 규모에 따른 양극화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2005년 재건축사업이 전년대비 23.6%, 재개발사업이 145.6% 증가하여 재건축재개발 전체로는 56.0% 증가하였고 주택수주(20.6%) 및 전체수주(5.1%) 증가를 주도하였다.
다음으로 제도적 요인에 의한 양극화를 살펴보면, 2005년부터 학교시설 및 문화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