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식

민간투자사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SOC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정부재정 만으로는 부족하여, 정부가 SOC 공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도입한 투자사업의 일환임.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는 긍정적인 면이 다수 존재하지만, 사업 재구조화에 따른 주주 교체 과정에서 오히려 ‘관(官)’의 ‘민(民)’에 대한 간섭이 이루어지는 등 계약에 대한 폄훼와 정치리스크로 인한 정부신뢰도 하락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일부 부정적인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재산권센터과 함께 민간투자사업 정책토론회를 개최, 기존 민간투자사업의 해법과 향후 민간투자사업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개최 개요

ㅇ 세미나명: 민간투자사업 해법 모색 정책토론회
ㅇ 일    시 : 2014. 7. 18(금) 14:00 –16:00
ㅇ 장    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420호
ㅇ 주    최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프리덤팩토리 재산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