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직할시공제로는 분양가 인하 쉽지 않다”

- 정부, 직할시공제 도입을 통한 시공 과정 축소로 분양가 인하 유도 계획
- 발주자 사업관리비용 증가 등으로 분양가 하락폭 크지 않을 가능성 커
- 공사비는 토지비에 비해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력 작아 분양가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것
- 발주 방식의 다양화 차원에서 도입할 경우「국계법」개정 및 제반 여건 충족 필요
- 현 생산체계에서 원도급자의 역할 축소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신중히 고려해야
- 소규모 사업 대상 시범 적용을 통해 검증․보완 후 도입 여부 판단이 바람직

□ 정부는 최근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기존의 ‘발주자-원도급-하도급’의 3단계 구조를 ‘발주자-시공사’의 2단계로 하는 시공과정 합리화를 분양가인하 계획의 한 방법으로 발표했음.
- 정부의 도입논리는 기존의 발주자-종합건설업체(원도급)-전문공사업체(하도급)의 3단계 거래 구조를 발주자-시공사의 2단계 구조로 단순화함으로써 거래 비용과 원도급자의 관리 비용 절감을 통해 분양가 인하가 가능하다는 논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