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 산정 및 지급 체계 간소화 필요
작성일 2009-05-27
작성자 이영환, 최석인 연구위원
□ 정부는 공공건설사업의 기성대금 조기 지급정책과 지급기간을 단축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이 최근 발간한 「공공건설현장 기성 처리방법 및 절차의 개선방안」보고서에서 이영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보다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국내의 기성산정과 지급 과정은 투입물량 정산방식으로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는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어 선진국과 같이 공사 진도율에 따른 기성지급체계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이영환 연구위원은 “국내 공공공사 기성제도는 크게 정식과 약식기성제도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약식기성제도 활용이 미미하여 여타 중앙발주기관에 비해 기성 처리기간이 3배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사례조사 결과 나타났다”면서 “약식기성에 있어서도 감리 및 감독관의 불필요한 기성산출내역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시공 계약자의 관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이 최근 발간한 「공공건설현장 기성 처리방법 및 절차의 개선방안」보고서에서 이영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보다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국내의 기성산정과 지급 과정은 투입물량 정산방식으로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는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어 선진국과 같이 공사 진도율에 따른 기성지급체계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이영환 연구위원은 “국내 공공공사 기성제도는 크게 정식과 약식기성제도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약식기성제도 활용이 미미하여 여타 중앙발주기관에 비해 기성 처리기간이 3배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사례조사 결과 나타났다”면서 “약식기성에 있어서도 감리 및 감독관의 불필요한 기성산출내역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시공 계약자의 관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