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감면 혜택 폐지로 PF사업 중단위기, 금융산업 동반부실화 우려
작성일 2009-09-14
작성자 이승우, 김현아 연구위원
- 건산연「금융위기 이후 공모형PF사업의 실태와 정책방향」연구에서 분석
- 2008년 이후 신규 PF 사업 8건 유찰, 예정 사업의 무기한 지연 사태 발생
- 稅감면 혜택 폐지시 PF사업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동반부실화 초래 우려
- PF사업의 원활한 추진시 2010년 이후 4.4조원 규모의 세수 발생 가능
- 중장기적으로는 공모형 PF 사업에 대한 법 제정 및 조직 체계 검토 필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의 재추진도 바람직
- 2008년 이후 신규 PF 사업 8건 유찰, 예정 사업의 무기한 지연 사태 발생
- 稅감면 혜택 폐지시 PF사업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동반부실화 초래 우려
- PF사업의 원활한 추진시 2010년 이후 4.4조원 규모의 세수 발생 가능
- 중장기적으로는 공모형 PF 사업에 대한 법 제정 및 조직 체계 검토 필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의 재추진도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