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제도 개선안들, ‘지나친 공공 개입’으로 ‘현실성 부족’
작성일 2009-09-17
작성자 두성규 연구위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재개발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관한 연구」를 통해 분석
- 서울시, 2008년 5월부터 공공관리자제도를 포함한 개선방안 주도
- 정부도「도정법」개정(5월 27일 공포)을 통해 재개발제도 개선에 관심
- 김성태 의원, 강승규 의원 등도「도정법」개정안 제출로 제도 개선에 동참
- 최근 개선안들, ‘공공만능주의적 시각’ 위주로 ‘현실성’ 부족 평가
- 시장에서의 조합원과 이해관계자 간 공생과 원칙을 바탕으로 한 개정이 바람직
- 서울시, 2008년 5월부터 공공관리자제도를 포함한 개선방안 주도
- 정부도「도정법」개정(5월 27일 공포)을 통해 재개발제도 개선에 관심
- 김성태 의원, 강승규 의원 등도「도정법」개정안 제출로 제도 개선에 동참
- 최근 개선안들, ‘공공만능주의적 시각’ 위주로 ‘현실성’ 부족 평가
- 시장에서의 조합원과 이해관계자 간 공생과 원칙을 바탕으로 한 개정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