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신영수 국회의원 주최,『주택 분양가상한제 정책토론회』에서 제시
- 분양가상한제 폐지시 단기적으로는 상승 전망중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
- 분양가상한제 폐지시 분양가격 상승과 함께 주택공급도 증가, 결국 가격은 하향안정화
- 가격 안정화 효과는 수도권보다 서울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날 듯
- 향후 공급예정주택-수도권 외곽의 대형 평형 위주, 공간․규모 간의 수급불균형 예상
- 주택은 남아도 소비자가 원하는 주택은 부족한 기현상 발생 우려
- 국지적 상품별 공급부족, 저가주택 대량생산하는 분양가상한제로는 공급부족 해소에 역부족
- 주택공급정책, 획일적 양적공급보다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질적공급정책으로 전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