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세제정상화와 민간임대사업자 활성화 측면에서 개편 필요
작성일 2010-09-09
작성자 김현아 연구위원
- 건산연․건협․주택협․주택건설협․주산연 주최 ‘주택산업 선진화방안 세미나’에서 주장
- 건전한 주택시장 조성과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택산업의 선진화 절실
- 주택산업 선진화가 추구해야 할 기본 방향 : ①주택산업의 국내외 경쟁력 확보 ②국가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서 녹색건설 지향 ③국민의 주거복지 증진 추구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수요진작이 아닌 자본이득세의 정상화 및 기준과세제도 정비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1가구 1주택 양도세 감면도 근본적 재검토 필요
-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부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주택자산에 대한 종합적 세제 개편안 제시가 필요
- “참여정부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의 자가보유율은 오히려 하락” 하였고 오히려 “왜곡된 주택소유 패턴을 초래 ”
- 앞으로는 자본차익에 기초한 투자보다는 운영소득을 추구하는 투자행태가 우세, 전세비중의 감소, 민간 임대사업자로서 다주택자의 역할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
- “다주택자를 규제하기보다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임대소득 과세제도를 정비하는 일관성 있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
- 건전한 주택시장 조성과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택산업의 선진화 절실
- 주택산업 선진화가 추구해야 할 기본 방향 : ①주택산업의 국내외 경쟁력 확보 ②국가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서 녹색건설 지향 ③국민의 주거복지 증진 추구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수요진작이 아닌 자본이득세의 정상화 및 기준과세제도 정비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1가구 1주택 양도세 감면도 근본적 재검토 필요
-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부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주택자산에 대한 종합적 세제 개편안 제시가 필요
- “참여정부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의 자가보유율은 오히려 하락” 하였고 오히려 “왜곡된 주택소유 패턴을 초래 ”
- 앞으로는 자본차익에 기초한 투자보다는 운영소득을 추구하는 투자행태가 우세, 전세비중의 감소, 민간 임대사업자로서 다주택자의 역할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
- “다주택자를 규제하기보다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임대소득 과세제도를 정비하는 일관성 있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