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공사비제도, 적정공사비 확보 위해 재정비 필요”
작성일 2010-11-11
작성자 김원태 연구원
- 建産硏「건설공사 공사비 산정 방식의 합리적 개선 방안」보고서에서 주장
- 현 실적공사비제도 시설물 특성 및 작업 환경 등 배제한 획일적 운용, 공사 집행상 총체적 효율성 부족
- 실적공사비 단가와 실제 투입되는 공사원가와의 괴리 야기 가능성 있어
- 사업 제 단계에서 총사업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사비 산정 절차 및 기준 등 부족
- 공공건설사업의 공사비 산정구조를 글로벌 기준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개선원칙은 △공사비 산정체계의 간소화 △발주자의 최고가치 확보 △산업주체의 대외 경쟁력 강화임.
- 현 실적공사비제도 시설물 특성 및 작업 환경 등 배제한 획일적 운용, 공사 집행상 총체적 효율성 부족
- 실적공사비 단가와 실제 투입되는 공사원가와의 괴리 야기 가능성 있어
- 사업 제 단계에서 총사업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사비 산정 절차 및 기준 등 부족
- 공공건설사업의 공사비 산정구조를 글로벌 기준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개선원칙은 △공사비 산정체계의 간소화 △발주자의 최고가치 확보 △산업주체의 대외 경쟁력 강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