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사업 활성화의 첫걸음은 예산 확보와 기술 개발”
작성일 2010-11-09
작성자 최석인 연구위원
- 建産硏「녹색 성장정책/제도의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보고서에서 분석
-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발효 이후 본격적인 녹색성장기반 구축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건설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발할 만큼의 영향력 없어
-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따른 관련 건설 정책과 제도의 단순 도입은 실효성 매우 낮아
- 녹색건설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1) 녹색성장 목표에 기여, 2) 시장 활성화, 3) 기술개발, 4) 해외수출 기반 등을 원칙으로 한 관련 정책과 제도 도입해야
-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발효 이후 본격적인 녹색성장기반 구축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건설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발할 만큼의 영향력 없어
-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따른 관련 건설 정책과 제도의 단순 도입은 실효성 매우 낮아
- 녹색건설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1) 녹색성장 목표에 기여, 2) 시장 활성화, 3) 기술개발, 4) 해외수출 기반 등을 원칙으로 한 관련 정책과 제도 도입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