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발간한「부정당업자제재제도 개선방안」보고서를 통해 “현행 부정당업자제재제도가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며 입찰참가자격제한으로 한정된 제재로 인한 과잉처벌 및 중복처벌의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처벌이 명백하게 요구되는 행위는 철저하게 처벌하고 공공계약법 질서 위반 정도가 낮은 행위는 입찰참가자격제한보다 낮은 처벌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