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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공관리, 조합원에게 제도 선택권 부여해야”

작성일 2010-12-15

작성자 두성규 연구위원

- 建産硏,「공공관리제도의 합리적 역할 수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보고서에서 주장
- 분양시장 침체로 정비사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부패나 충돌 갈등의 해소를 위해 공공의 개입 필요성은 공감
- 지역 및 현장별로 다른 상황…공공만능적 사고 바탕으로 획일적 적용은 부작용 양산 우려
- 공공관리제의 핵심기능은 정보 제공 및 추진 지원에 둬야
- 채택 여부는 주민이나 조합원의 선택을 존중함이 바람직
- 공공관리자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포트 역할에 충실해야
- 효율적인 분쟁처리시스템의 보강 등 제도 개선이 급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