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불공정 개선대책-2차하도급 불공정 개선장치 미흡, 상생에도 역행
작성일 2011-12-15
작성자 강운산 연구위원
- 建産硏, 「건설하도급 불공정 개선정책 평가 및 보완방안」 연구보고서 통해 분석
- 건설산업의 상생 및 동반 성장 위해 건설하도급 불공정 개선 대책 시행
- 주요 하도급 불공정 개선 수단 : 하도급대금 직불,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
- 원도급자 규제 중심으로 2차하도급 불공정 개선 미흡, 시공 효율성 저해 우려도
- 하도급 불공정 행위, 하도급자의 불법적인 2차 하도급 영역에서 주로 발생
- 하도급대금직불제 개선 및 주계약자공동도급 발주 제한 등 보완책 필요
- 건설산업의 상생 및 동반 성장 위해 건설하도급 불공정 개선 대책 시행
- 주요 하도급 불공정 개선 수단 : 하도급대금 직불,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
- 원도급자 규제 중심으로 2차하도급 불공정 개선 미흡, 시공 효율성 저해 우려도
- 하도급 불공정 행위, 하도급자의 불법적인 2차 하도급 영역에서 주로 발생
- 하도급대금직불제 개선 및 주계약자공동도급 발주 제한 등 보완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