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 시장 정상화 위해선 주택시장 규제 완화 절실
작성일 2012-04-03
작성자 두성규, 허윤경
- 시장개입 효과 불명확하고 부작용은 큰 중복규제는 시장에 맞는 개혁 필요
- 단기적 효과나 부작용보다 장기적 효과라는 관점에서 접근함이 바람직
- 선행적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 가계대출 규제 완화, 소형평형 의무비율 폐지 필요
- 장기적으로는 노후주택관리 로드맵, 수요자․공급자 금융 구조 개편,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 방안 모색 절실
- 단기적 효과나 부작용보다 장기적 효과라는 관점에서 접근함이 바람직
- 선행적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 가계대출 규제 완화, 소형평형 의무비율 폐지 필요
- 장기적으로는 노후주택관리 로드맵, 수요자․공급자 금융 구조 개편,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 방안 모색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