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택담보대출 구제제도, 연방정부․금융권이 리스크 분담
작성일 2012-10-15
작성자 허윤경 연구위원
- 건설산업연구원, 「금융위기 이후 미국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 시사점 보고서」 발간
- 미국 주택담보대출제도 시행 경험 분석 통해 국내 시장에서의 시사점 도출
- 광범위한 모기지 대책 일부 효과, 미국 주택시장 극심한 침체 이후 반전 꾀해
- 미 주택금융구조 선행적으로 리스크 분배, 민간 금융권의 적극적인 모기지 조정 및 지원 유인
- 2010년 이후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및 서비스로 본격적인 모기지 지원 실시
- 미국과 우리나라 주택금융구조 상이해 종합적인 검토 필요
- 정부는 개별 금융권에서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 고려하여 컨트롤 타워 역할 해야
- 금융권은 현재의 리스크 분담이 장기적으로는 재무 이익이라는 관점 전환 필요
- 취약 계층에는 적극 도입해볼만, 소득 안정 계층에는 리파이낸싱 적극 유도가 바람직
- 모기지 지원정책이 임대차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돼
- 미국 주택담보대출제도 시행 경험 분석 통해 국내 시장에서의 시사점 도출
- 광범위한 모기지 대책 일부 효과, 미국 주택시장 극심한 침체 이후 반전 꾀해
- 미 주택금융구조 선행적으로 리스크 분배, 민간 금융권의 적극적인 모기지 조정 및 지원 유인
- 2010년 이후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및 서비스로 본격적인 모기지 지원 실시
- 미국과 우리나라 주택금융구조 상이해 종합적인 검토 필요
- 정부는 개별 금융권에서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 고려하여 컨트롤 타워 역할 해야
- 금융권은 현재의 리스크 분담이 장기적으로는 재무 이익이라는 관점 전환 필요
- 취약 계층에는 적극 도입해볼만, 소득 안정 계층에는 리파이낸싱 적극 유도가 바람직
- 모기지 지원정책이 임대차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