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도로사망률 OECD 평균대비 1.7배, 교통 인프라 투자 확대해야
작성일 2012-10-24
작성자 박용석 연구위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 및 사회발전 지원을 위한 SOC 투자 정책 방향」보고서 발간
- 노인 교통사고 사망률 OECD 평균 5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은 세계 1위
- 교통 안전 인프라 미흡이 원인, 교통 안전 인프라 투자 및 시민의식 고양 절실
- 시도․군도 포장률 60%선, 낙후.오지 지역 주민 생활여건 개선 위해 SOC 투자 확대해야
-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 급락 전망, 경제의 지속성장 위해 SOC 등 자본재적 투자확대 필요
- 교통세, 안정적 SOC 투자재원 확보 위해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 달성되는 2020년까지 존속돼야
- 민간선투자 대상사업에 민간투자사업 및 장기계속사업 포함 필요
-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SOC 투자 재원 확보 필요
- 노인 교통사고 사망률 OECD 평균 5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은 세계 1위
- 교통 안전 인프라 미흡이 원인, 교통 안전 인프라 투자 및 시민의식 고양 절실
- 시도․군도 포장률 60%선, 낙후.오지 지역 주민 생활여건 개선 위해 SOC 투자 확대해야
-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 급락 전망, 경제의 지속성장 위해 SOC 등 자본재적 투자확대 필요
- 교통세, 안정적 SOC 투자재원 확보 위해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 달성되는 2020년까지 존속돼야
- 민간선투자 대상사업에 민간투자사업 및 장기계속사업 포함 필요
-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SOC 투자 재원 확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