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평가방식의 최고가치낙찰제 도입 필요
작성일 2013-02-25
작성자 최민수 연구위원
- 건설산업연구원,「종합평가방식의 최고가치낙찰제 도입 방안」보고서 발간
- 최저가낙찰제는 현재 정부발주공사 발주 방식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
- 최저가낙찰제의 과당 경쟁 및 덤핑 수주로 사회적·경제적 폐해 증가
- 이에 따라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할 수 있는 입찰 제도 필요
- 외국은 입찰자의 기술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술제안서와 계약이행 능력을 동시에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
- 300억원 이상 중대형 공사에서 새로운 최고가치형 낙찰제도로서 종합평가낙찰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존재
- 종합평가낙찰제는 입찰자의 투찰가격과 계약이행 능력, 기술제안서(혹은 시공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 구상이 필요
- 공사의 속성과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역량과 책임 의식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
□ 최저가낙찰제는 2011년 현재 정부발주공사 집행금액의 40%를 차지하는 등 그동안 발주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현재 정부발주공사 발주 방식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 최저가낙찰제는 현재 정부발주공사 발주 방식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
- 최저가낙찰제의 과당 경쟁 및 덤핑 수주로 사회적·경제적 폐해 증가
- 이에 따라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할 수 있는 입찰 제도 필요
- 외국은 입찰자의 기술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술제안서와 계약이행 능력을 동시에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
- 300억원 이상 중대형 공사에서 새로운 최고가치형 낙찰제도로서 종합평가낙찰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존재
- 종합평가낙찰제는 입찰자의 투찰가격과 계약이행 능력, 기술제안서(혹은 시공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 구상이 필요
- 공사의 속성과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역량과 책임 의식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
□ 최저가낙찰제는 2011년 현재 정부발주공사 집행금액의 40%를 차지하는 등 그동안 발주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현재 정부발주공사 발주 방식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