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건설업 종합/전문 업역제한 폐지시 6.2조원 비용절감
생산과정에 재투자시 일자리 8만6천개 창출 가능

- 建産硏, <건설 생산체계 혁신 세미나>에서 분석 발표
- 종합건설사의 98.4%, 전문건설사의 99.9%가 중소기업
- 종합건설사 영업이익률 2.9%, 전문건설사 영업이익률 4.0%(2015년 기준)
- ‘원도급=대기업, 하도급=중소기업’이라는 왜곡된 시각이 규제 양산
- 편향적 건설하도급 규제 강화정책이 생산성 저하의 주요인
- 건설업 노동생산성, 선진국 대비 1/3, 19위(41개국), 全산업 대비 생산성 격차 40위(41개국)
- <건설업 영업범위 선진화방안> 이행시 1.8~3.4% 건설비용 절감 기대(6.2조~11.7조원)
  ※ 건설업 영업범위 선진화방안 : 경직적 산업구조 혁신→건설업 생산성 제고 추진
- 6.2조원 생산과정에 재투자시 경제성장률 0.36%p 제고, 8만 6천개 일자리 창출
- △중복규제 통.폐합, △비효율적 건설하도급 규제철폐, △무분별한 규제 신설 지양 등 시급
- 공정위와 국토부의 건설하도급 중복 규제 개선→건설산업기본법으로 규제법령 일원화 필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2018년 2월 8일, <건설 생산체계 혁신 세미나>를 개최하고 <제1주제. 건설업 영업범위 선진화방안 :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발제>, <제2주제. 건설하도급 규제개선방안 :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발제> 등 2개 주제 발표를 통해 정부가 규제 혁신으로 추진해야 할 건설 생산체계 변화 방향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