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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시, 건설현장 총공사비 평균 4.3% 증가

작성일 2018-06-11

작성자 최은정, 최수영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시, 건설현장 총공사비 평균 4.3% 증가”
- 건산연,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건설정책 과제」 연구보고서 발간
- 68시간⇒52시간으로 급격한 단축에도 불구하고 단계별 적용 시간 가장 짧아 많은 문제점 노정
- 건설산업, 대표적인 인력 의존적 산업으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영향 커
- 37개 현장 시뮬레이션 결과, 총공사비 평균 4.3%(최대 14.5%) 증가 추정
- 직접노무비 평균 8.9%(최대 25.7%), 간접노무비 평균 12.3%(최대 35.0%) 증가 추정
- 공사비 증가 최소화 위해 근로자 임금 삭감시, 관리직 임금 현재 대비 13.0%, 기능인력 8.8% 감소 추정
- 일본 :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 시간 외 노동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5년 유예기간 부여
- 우리나라도 업종별 특성에 맞는 보완책 마련 시급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건설정책과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37개 현장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현장당 총공사비가 평균 4.3%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총공사비 평균 4.3%(최대 14.5%), 직접노무비 평균 8.9%(최대 25.7%), 간접노무비 평균 12.3%(최대 35.0%) 증가 추정
- 관리자 충원으로 인해 간접노무비에 더 큰 영향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