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요 인프라 건설 비용만 약 306조원
작성일 2019-03-25
작성자 박용석
북한 개발과 관련해 비용을 추산한 결과 주요 인프라 건설에만 약 306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 2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북한의 주요 건설 수요와 한반도개발기금 조성 방안 연구」건설이슈포커스를 통해 북한의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비는 약 306조원 규모라고 밝혔다. 시설별 보면 주택이 106조 8,000억원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산업단지 72조 1200억원, 도로 43조원, 철도 41조 4,000억원, 전력․에너지 25조 7,000억원 순이다.
-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비’는 북한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를 단․중 기간(10년)에 기존 시설의 현대화 및 신규 건설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비는 북한에서 작성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 중점대상 개요(2010～2020)’와 국토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에서 추정한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정했다.
◎ 북한 자원 조달 가능성은 희박, 남북협력기금 늘려 사업 추진력 높여야
□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해제되면 중국 등 주요국들은 북한 인프라 개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족적․경제적 관점에서 남한이 적극적으로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큰데 우리가 북한 인프라 건설의 1/4을 담당한다고 가정하면 필요 재원은 연간 7조 6,000억원 규모다.
- 2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북한의 주요 건설 수요와 한반도개발기금 조성 방안 연구」건설이슈포커스를 통해 북한의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비는 약 306조원 규모라고 밝혔다. 시설별 보면 주택이 106조 8,000억원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산업단지 72조 1200억원, 도로 43조원, 철도 41조 4,000억원, 전력․에너지 25조 7,000억원 순이다.
-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비’는 북한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를 단․중 기간(10년)에 기존 시설의 현대화 및 신규 건설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비는 북한에서 작성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 중점대상 개요(2010～2020)’와 국토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에서 추정한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정했다.
◎ 북한 자원 조달 가능성은 희박, 남북협력기금 늘려 사업 추진력 높여야
□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해제되면 중국 등 주요국들은 북한 인프라 개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족적․경제적 관점에서 남한이 적극적으로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큰데 우리가 북한 인프라 건설의 1/4을 담당한다고 가정하면 필요 재원은 연간 7조 6,000억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