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최근 영등포 쪽방촌 정비사업과 용산 혁신지구사업이 발표되며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이 과거 ‘보존’ 중심에서 ‘개발’로 전환되는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기존 도시재생사업이 연간 10조원 가량의 엄청난 공적 재원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좁은 골목은 그대로 둔 채 벽화만 그리고 끝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러한 변화는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한 정책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가운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13일 ‘민간참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 도시재생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 2가지를 지적했다.
- 2가지 문제점은 △ 공공 재원으로만 재생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재원 부족, △ 도시재생에 대한 잘못된 이해다.
- 먼저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 재원 중심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도로, 공원, 주차장 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하기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 ‘개발은 도시재생이 아니다’, 혹은 ‘도시재생은 공공성을 우선해야 하고, 수익성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도시재생에 대한 잘못된 이해도 문제다. 그래서 사업이 ‘고쳐 쓰는’ 방식, 공공 재원 중심으로만 추진되고 있다.

□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도시재생 정책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 도시 활성화 수단에 대한 정책적 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이란 쇠퇴하는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지역 상황에 맞게 개발, 보존 등의 수단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도시 쇠퇴는 복합적이고 구조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한정된 공적 재원과 공공부문의 노력만 가지고 해결하기 힘들다.
- 특히 상업과 업무 기능이 집적된 중심시가지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반되는 경제기반형 사업에서는 민간부문의 참여와 투자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서만이 지속적인 지역 활성화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