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노후 인프라 투자, ‘지역개발기금’ 활용으로 메꿀 수 있어
작성일 2020-03-06
작성자 김정주
최근 국내 인프라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각종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 대표적인 예가 2018년 11월과 12월에 각각 발생한 서울 아현지사 지하통신구 화재와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로 인프라 노후화가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 이에 정부는 최근 노후 인프라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해 나가고 있지만, 기존의 안전점검・진단 위주의 관리체계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재투자에 필요한 재원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5일 ‘노후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활용 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 노후 인프라 관리체계가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재투자 재원으로서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 지역개발기금은「지방공기업법」과 각 지자체의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해 광역지자체 및 인구 100만 이상인 창원시(총 18개 시도)가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해 조성・운용하고 있는 기금이다.
- 동 기금은 본래 지역의 상・하수도 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동 기금의 조성액(2017년도 기준 15.7조원)은 전국 지자체들의 기금 조성액(2017년도 기준 33.6조원)의 약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그런데 최근 각 지역에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신규 투자 수요가 줄어들면서 자금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
- 대표적인 예가 2018년 11월과 12월에 각각 발생한 서울 아현지사 지하통신구 화재와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로 인프라 노후화가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 이에 정부는 최근 노후 인프라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해 나가고 있지만, 기존의 안전점검・진단 위주의 관리체계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재투자에 필요한 재원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5일 ‘노후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활용 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 노후 인프라 관리체계가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재투자 재원으로서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 지역개발기금은「지방공기업법」과 각 지자체의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해 광역지자체 및 인구 100만 이상인 창원시(총 18개 시도)가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해 조성・운용하고 있는 기금이다.
- 동 기금은 본래 지역의 상・하수도 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동 기금의 조성액(2017년도 기준 15.7조원)은 전국 지자체들의 기금 조성액(2017년도 기준 33.6조원)의 약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그런데 최근 각 지역에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신규 투자 수요가 줄어들면서 자금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