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 건의
작성일 2020-07-23
작성자 CERIK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최근 부동산 시장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공급 대책이 조속히 필요함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23일(목) 국무총리실, 국토부, 기재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국회에 건의하였다.
□ 협회는 저금리, 양적완화 기조로 인한 사상 최대의 시중 유동성 증가와 도심 내 주택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패닉 바잉이 악순환을 초래하며 수도권 집값을 연속 상승시키고 있음을 지적했다.
□ 이에 협회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이를 통한 예상 공급 가능 물량을 제시하였다. 도심의 초고밀도 개발 허용, 역세권 재개발 해제 구역 개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적극 추진, 도심 내 상업용 건물의 주거용 전환 등의 시행을 통하여 수도권에 최소 50만호의 주택 공급량을 조기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협회는 세밀하고 체계적인 공급 청사진 제시를 통한 강력한 공급 확대 시그널 형성만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불안감 및 추격매수 심리를 신속히 진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협회는 저금리, 양적완화 기조로 인한 사상 최대의 시중 유동성 증가와 도심 내 주택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패닉 바잉이 악순환을 초래하며 수도권 집값을 연속 상승시키고 있음을 지적했다.
□ 이에 협회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이를 통한 예상 공급 가능 물량을 제시하였다. 도심의 초고밀도 개발 허용, 역세권 재개발 해제 구역 개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적극 추진, 도심 내 상업용 건물의 주거용 전환 등의 시행을 통하여 수도권에 최소 50만호의 주택 공급량을 조기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협회는 세밀하고 체계적인 공급 청사진 제시를 통한 강력한 공급 확대 시그널 형성만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불안감 및 추격매수 심리를 신속히 진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