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건설 안전·품질 확보, 스마트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향상 등 우리 산업 내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으로서 적정공사비 확보 중요성이 재조명받고 있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은 21일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사업의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우리 건설산업 내 계속된 화두인 품질·안전 향상과 산업 육성은 적정공사비 확보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방계약법」 개정을 통한 중소규모 공사 적정공사비 확보,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기준 적용 등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8가지 주요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사업 등 지방계약 공사는 공공 발주사업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그간 상대적으로 관련 제도개선 대상에서 소외되어왔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 지자체 발주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정 및 지급 풍토 마련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

□ 지역건설산업은 생산 유발 및 고용 창출 등에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핵심 산업이며,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의 지역건설산업 내 위상을 고려할 때 적정공사비 확보는 지역건설산업 성장에 필수적임은 물론, 지역경제 위축 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하지만 그간의 우리 산업 내 적정공사비 확보 노력은 중앙정부 발주공사 등 국가계약 대상 공사 위주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옴에 따라 지역건설산업 및 지역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지자체 발주공사 대상의 적정공사비 관련 논의는 미흡하였던 것이 현실이다.

□ 이에 건산연은 감사원 및 자체 감사 결과, 선행연구 결과, 관련자 인터뷰 수행 등을 통해 흩어져 있던 다양한 지방자치단체 건설사업의 공사비 산정·지급상 문제점을 종합 발굴하고 관련 실태를 심층 분석하였다.
- 분석 결과, 지자체 발주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저해하는 주요 문제점으로 ‘현행 제도상 한계점·미비점’, ‘발주자 불공정관행 등으로 인한 과소계상·임의삭감’, ‘기준 및 역량 부족 등에 기인한 단가 산정·적용상 한계점’에 해당하는 27개 세부 문제점을 발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