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은 4일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른 건설업 피해 최소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제가 건설산업 적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산업 내 혼선과 분쟁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제란 하도급계약 기간 중 원재료 가격이 변동될 경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 주는 제도다.
- 2008년부터 입법 논의가 있었으나 시장 효율성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반발로 무산되었다가 지난 10월 4일 도입‧시행하였다.

□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제도 도입을 주장하던 중소기업계가 제조업에 한정하여 적용을 요구하였던 바와 같이 이미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 등 다양한 법률을 통해 중층적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설산업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 건설산업은 주문생산에 의한 수주산업으로서 다기화(多岐化)된 전문 영역임을 고려할 때 수직적인 원‧하도급이 일반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원‧하도급자 간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기 위해 다양한 하도급 관련 규제를 운영 중이다.
- 이러한 건설하도급 규제는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원‧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두텁게 마련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특히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여러 규제가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유사 규제 간 종합적 고려 없이 연동제 적용을 시행함으로 인한 산업 내 여러 문제와 혼선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이에 보고서는 연동제의 건설업 적용 시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고찰해 보고 도출된 문제점에 기반한 건설업 피해 최소화 방안을 제안했다.
- 주요 문제점은 △주요 원재료의 개념 및 대상‧범위 모호, △하도급 내역에 대한 신뢰성 분쟁 심화, △건설업 계약조건‧특성 미고려로 인한 혼선 발생, △서면 기재 사항 관련 쟁점, △연동제 미적용 합의 시 원도급자 일방의 피해 발생 우려, △연동제 위반 시 벌점 부과 및 처벌 수준의 적절성 논란 등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