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IK 하이라이트

◎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분당 정자교 붕괴, 노후 도로교량 교량은 도로교량, 철도교량, 복개구조물, 육교로 분류됨.
급증으로 안전사고 위험 증가
● 분당 정자교는 1993년 6월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노후 교량임. 2021년 “보행은 가능하지만 보수가 필요한” C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2023년 4월 5일 교량 측면 보도부가 붕괴되는 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음.
●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이후에도 노후 교량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으며,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도로교량도 2019년 9월 3,908개소에서 2023년 2월 6,326개소로 증가하였음.
◎ 1990~2000년대 미국에서 빈번한 노후 교량 붕괴사고 발생, 노후 인프라 전반의 안전관리와 유지보수 필요성이 부각,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
● 미국의 전체 교량 약 61만여 개 중 40%인 24만여 개가 준공 후 50년이 넘었음. 그중 구조적 결함이 심각한 교량은 5.6만여 개로 추정되며 1989~2000년 동안 503개 교량이 붕괴됨.
● 1967년 건설된 왕복 8차선의 미니애폴리스 다리는 준공 후 40년이 경과한 노후 교량으로 2005년 안전검사에서 구조적 결함 판정을 받았으나 보수공사 이전인 2007년 8월 붕괴됨. 15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 사고로 미국은 노후 교량 등 인프라에 대한 개선 및 확충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음.
◎ 2020년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으로 관리하는 주요 시설물은 총 15만 3,561개소, 그중 사용연수 30년 이상인 노후 시설물은 2만 5,886개소로 전체 시설물의 16.9% 차지
● 「시특법」에서 관리되는 제1･2･3종 시설물은 15만 3,561개소로 그중 건축물이 9만 9,120개소(64.5%)로 가장 많음.
● 도로교량을 포함한 전체 교량은(도로교량, 철도교량, 복개구조물, 육교)은 3만 1,806개소(20.7%)로 건축물을 제외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사용연수 30년 이상된 노후 교량은 2020년 5,926개소로 전체의 18.6%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