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IK 하이라이트

도로 증가 둔화, 최근 10년간 도로 1만 7,433㎞ 공급
◎ 2022년 기준 포장도로 총연장은 10만 472㎞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10년 전과 비교하여 1만 2,289㎞가 늘어났음.
◎ 우리나라 도로는 그동안 매년 지속적으로 공급되었으나, 1994년 이후 그 양이 감소함.
◎ 최근 10년 동안 포장도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시(市)도로와 구(區)도로 등, 차선이 적은 2, 4차로를 중심으로 증가함.
◎ 정부의 도로투자 실적은 2019년 이후 증가하고 있으나, 신규 도로 건설은 소폭 상승에 그쳐, 도로유지관리에 대한 투자가 큰 폭으로 확대됨.
◎ 종합할 때 도로의 공급은 지속되고 있으나, 증가 폭은 둔화되고 있으며, 도로투자 역시 신설보다는 도로유지관리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임.
도로 노후화 심각, 유지관리비용 지속 증가
◎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준공 후 30년 이상 된 노후도로는 전체 도로의 51.5%를 차지하고 있음.
◎ 전체 교량 3만 7,078개소 중 30년 이상 된 노후 도로교량은 6,326개소로 전체의 17.1%를 차지함.
◎ 중요성이 인정되어 「시설물안전법」에 의해 관리되는 도로 교량 및 터널은 1만 1,307개소, 2,993km에 달하며, 이 중 30년 이상 1991년 이전에 준공된 도로 교량 및 터널은 841개소, 238km에 이르고 있음.
◎ 도로의 유지관리비는 도로의 노후화로 인하여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 도로의 50% 이상이 준공 후 30년 이상 되었으며, 노후화로 도로의 유지관리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도로 통행량 및 혼잡비용 지속 증가
◎ 교통혼잡으로 발생하는 시간가치 손실, 차량운행비 증가 등의 사회적 손실비용을 나타내는 혼잡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함.
◎ 도로의 사용량(통행량)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사회적 손실비용인 혼잡비용 역시 증가하여 2019년 19.3조 원으로 GDP 대비 3.67%를 차지하고 있음.
◎ 한편, 고속도로 접근성은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서 고속도로 IC 30분 이용가능 면적이 전 국토의 74.3%(2019년) 달성한 것으로 제시했으나, 여전히 접근성 미흡지역이 다수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