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IK 하이라이트

◎ 본 고에서는 추경예산 등을 반영한 국가재정의 총지출을 보여주는 결산보고서를 통해 중앙정부의 SOC 투자의 추세와 방향성을 살펴보았으며, 간접적으로 자치단체이전비 및 민간이전비를 통해 지방정부와 민간투자사업의 추세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음.
◎ 공공 SOC 투자는 국가 부채비율 증가 등으로 재정투자 축소에 따라 서서히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경기 위축과 공공 SOC 투자의 축소와 맞물려 건설산업의 위기가 급격히 커지고 있음.
● 그동안 건설경기의 위축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서로 별개로 이루어졌다면 현재의 건설경기는 민간과 공공 모두에서 축소되어 건설산업의 위기가 급격히 확산될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건설산업의 위기에 따른 경제 전반의 위축으로 다시 확산되는 악순환 고리에 빠질 가능성이 커짐.
◎ 건설산업의 위기 대응 차원에서 단기적으로는 매년 각각 약 1조원씩 발생되는 SOC 분야 이월액과 불용액을 사업집행 점검 등을 통해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공공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함.
● SOC 분야 이월액은 연평균(2010~2023) 8,780억원에 달하며. 불용액은 1조 3,394억원에 달하고 있어 이들 이월액과 불용액의 집행관리만으로도 연간 2조원에 달하는 SOC 투자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최근 물가상승 및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실질적인 SOC 투자는 축소된 만큼 추경을 통한 최소한의 재정투자 보완이 필요함.
◎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 확대 및 노후인프라 증가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고 미래를 대비하는 SOC 투자 확대와 더불어 재정여력 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