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8월 30일, 전년 대비 3.7% 증가한 400조 7,000억원 규모 정부 지출 예산안 확정.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선 2017년 정부 지출 예산안을 확정 발표함.
- 이번 예산안은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됨.
- 예산안의 기본 방향은 ① 대내외 여건 및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 ② 일자리 창출,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한 중점 투자, ③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기반 마련임.
<표 1>과 같이 12개 분야 중 9개 분야의 예산이 전년 대비 확대 편성됨.
- 일반·지방 행정(7.4%), 문화·체육·관광(6.9%), 교육(6.1%) 순으로 예산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
- 12개 분야 중 SOC 예산이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함(-8.2%).
정부 지출 확대에도 불구, SOC 예산 규모는 9년 만에 최저 수준
2017년 SOC 예산은 21조 8,000억원으로, 2008년 20조 5,000억원(추경 포함)을 기록한 이후 9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함.
SOC 예산은 2015년부터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할 예정임.
- 정부 총지출은 확대되는 추세임에 반해, SOC 예산은 2015년 24.8조원(추경 포함 26.1조원) 규모에서 2016년 23.7조원, 2017년 21.8조원으로 감소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