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지난 8월 25일 정부는 「8.25, 가계부채 관리 방향」을 발표함. 2/4분기 가계신용이 1,257.3조원으로 확대되며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세가 유지됨에 따라 가계부채 건전성 제고 및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목적임.
- 상반기 동안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등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둔화되었으나, 분양 시장의 호조로 집단대출은 11.6조원이 증가하며 전년 연간 증가액인 8.7조원을 상회함.
- 전년 상반기 8.6조원 증가한 비은행권 대출도 저금리로 인한 은행권과의 금리 차 축소, 영업 확대 등으로 올 상반기 동안 24.4조원 증가함.
대책의 핵심은 과잉공급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관리
① 소득 제고, ② 과잉공급 차단, ③ 취약부문 관리 강화, ④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목표로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 방향을 아우르고 있으나, 핵심 정책은 과잉공급 차단에 집중됨.
- 이번 대책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5개 정부부처의 협의를 통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임.
- 소득 제고는 확장적 재정 운영 등 거시경제적 정책으로 부동산시장과 직접적 연관성은 낮음. 또한, 취약부문 관리 강화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는 기존에 발표된 정책들이 다수임.
공급 프로세스별 주택공급 관리 방안 발표
금번 대책에서는 주택공급 관리를 위해 택지 매입, 인허가, 착공 및 분양, 준공에 이르는 프로세스별 관리 방안을 발표함.
택지 매입 단계에서는 LH 공공택지 공급 물량 조절, HUG의 PF 대출보증 신청 시기 조정 및 미분양 관리지역에 대한 예비 심사를 도입하여 공급 물량을 조정할 예정임.
- 인허가 前 단계에서 주택 공급 물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2016년 LH 공동주택 용지를 2015년 공급물량의 58%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