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590호
출판일 2016-12-19
연구원 CERIK
기획재정부는 국토면적당 고속도로, 국도 및 철도 연장과 관련한 G20 국가별 순위에 근거하여 국내 사회기반시설 스톡이 선진국 수준이라고 판단함.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2016)는 인구 밀도가 높고, 국토 면적이 작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토면적 대비 도로 및 철도 연장을 기준으로 사회기반시설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 이에 대한 논거는 다음과 같음. 첫째, 비교 대상으로서 G20 국가 중 10개국은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가 낮음.
- 둘째, 사회기반시설 스톡 수준을 고속도로, 국도, 철도에 한정하여 판단하고 있는데 사회기반시설은 육상 교통시설 외에 공항, 항만, 전력망 및 상하수도·전기·가스를 수용하는 공동구 등 다양함.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2016)는 인구 밀도가 높고, 국토 면적이 작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토면적 대비 도로 및 철도 연장을 기준으로 사회기반시설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 이에 대한 논거는 다음과 같음. 첫째, 비교 대상으로서 G20 국가 중 10개국은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가 낮음.
- 둘째, 사회기반시설 스톡 수준을 고속도로, 국도, 철도에 한정하여 판단하고 있는데 사회기반시설은 육상 교통시설 외에 공항, 항만, 전력망 및 상하수도·전기·가스를 수용하는 공동구 등 다양함.